현재의 경찰의 폭력 행위는 이미 적법성을 넘어서 무법성과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폭력으로 과잉진압및 경찰의 본분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경찰 자체에 대한 자격 박탈이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현재 전경의 행태는 적법한 규정안의 행위라고 보다는 정권의 압잡이로서 시민들을 탄압하는 지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국민을 탄압하는 경찰을 국민이 강제 진압한다면 과연 법적 부분에서 적법한것이냐아와 함께 국민의 저항권에 미칠수 있느냐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즉 폭력집회자로서 경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본분을 버린 폭력 집단을 국민이 진압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효력에 대한 의문점 부분입니다.





정권에 의해 폭도로서 규정되지 않으면서 국민공권력에 의한 경찰 강제 진압에 대한 명분과 법적인 효력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경찰이나 국민이나 전부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지만 국민에 의한 폭력 행사는 정당성이 현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 저항권이라는 최고의 법률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죠.



이 헌법적인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할때 가능할까 하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