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이 정부의 정책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기업 프랜들리"



지난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나라 경제"와 동일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쏟아져 나오는 정책을 보면

"기업" = "영향력이 큰 이권단체 또는 경제단체 또는

그 주변의 부유한 지식인"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벌, 언론재벌, 학원재벌, 병원재단을 위한 각종 이권사업 개입

- 공기업 민영화, 법인세 인하,환율 개입 반대

또한 대기업의 자본력 확충을 위한

(아마도 공기업 민영화 및 운하사업 등에 대한 협조를 지원하는 측면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 주유신문의 방송진출

- 공교육 자율화, 대학입시 자율화, 자사고 100개, 영어 몰입 교육, 등록금 정책

-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 산업화 정책



대한민국 5%만 해당된다는 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정책 완화

- 종부세 완화, 상속세 인하

-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대한민국 서민(중하류 경제활동)을 위한

- 각종 세금 감면 제도 철폐, 복지 예산 삭감



이권사업 말고는 도대체 서민을 신경써주는 정책이 하나도 없네요.

철저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도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란

"미국을 벤치마킹해보니 얻어먹을 이권 사업이 많았는데 10년간 정부의 공공성에

짖눌려 이권확대를 도모하지 못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권이 걸려있고 같이 나눠먹기를 하기로 약속한 이상 그들의 결속력이

상상이상이어서,

요 백일동안 정부부처, 경찰, 검찰, 감사원, 신문사 등이 이렇게 손발이 착착 잘

맞아들어가는 것은 정말 이래적이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것 같습니다.



공공기업 민영화하면 대략 60조의 정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기업(몇일전 신문에서 보니 무디스가 촛불집회 경제에 악영향이다 라고 발표) 및

국내대기업이 눈에 불을 켜고 수익성 좋은 공공사업을 갖을려고 각축전을 벌이겠죠.



60조의 민영화 및 몇십조의 대운하 또는 그비슷한 토목사업이면 대략 100조쯤

될겁니다.

100조 사업을 운영하면 콩꼬물이 정말 짭짤하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또는 노태우와 SK 최태원회장과의 관계처럼 노후 복지를 노리는 것일까요?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과거 급한 국책사업의 평가를 회고해보면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5공화국 언론관제 체계를 서두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무엇부터 노릴지

심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일점심에는 맘을 달래러 광화문이나 나가봐야겠네요. 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