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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입위생조건 위반 빈발…도축장 승인도 아예 미국 권한으로 넘겨줘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최저 수준의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선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EV 프로그램은 그동안 허점이 노출돼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구속력 없는 이번 합의는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율규제로 가능한거면 뭣땀시 박터지게 협상을 합니까??
나 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