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94491.html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광고 중단 압박’에 대해 검찰과 재계가 백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검찰의 행태가 한심하다.

검찰은 어제 조중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광고 압박 운동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세운 논리는 조중동의 주장과 판박이다. 그 목적도 이들 신문의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압박 수사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권력에 손을 빌려준 데 이어 이제는 조중동을 살리려는 ‘청부 수사’에까지 나선 꼴이다.



검찰은 이런 일이 검찰의 위상과 독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검찰이 문제 삼은 누리꾼들의 행동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의문이다.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불법성을 문제 삼을 일도 분명치 않거니와, 고소·고발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 착수 뜻을 밝힌 것은, 그런 엄포와 으름장으로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을 의식한 듯, 검찰도 기자들에게 이번 수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신들은 그리하고 싶지 않았다는 항변일 게다. 하지만 이는 검찰 역시 ‘영혼 없는 관료’라는 자백이 된다. 검찰 독립성은 찾을 길이 없게 된다. 김경한 법무장관이 정권 차원에서 이런 ‘특별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자살골’이다. 아직도 인터넷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시대착오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경제5단체가 조중동 편들기에 나선 것도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어리석은 짓이긴 마찬가지다.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어제 <동아일보>와 벌인 인터뷰에서 누리꾼들의 광고 압박에 대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시장은 과거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곧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기업들로서는 ‘광고 압박’이 무슨 소비자 운동이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소비자 운동의 지평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더욱이 경제5단체가 인터넷 포털에 누리꾼들의 ‘광고 압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게 조중동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가 이들의 방패막이로 나서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