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문제에 대한 저의 시각입니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30개월 미만의 소고기가 수입 되어 시중에 유통된 적이

있었습니다. 뼈가 발견되었거나 SRM이 나와 검역 중단하고 돌려 보낸

일이 있었고요. 광우병 연구에 따르면 20개월 이상소부터 광우병이 발병할 수 있고

발병된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확률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었는데 그럼 이전 정부는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챙겼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FTA 추진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날당과 조중동이 찬성을

했었죠. 국익에 도움이 될지 제대로 연구를 했는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했어야 했는지 참으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고 갑작스런 합의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협상의 키로 작용할 수 있었던 소고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를 먼저 내어준 채 말이죠...그 당시 김본부장 욕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앞서기 위해서? 미국의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한 강압과 강요에 의해서?

미국이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고 국민이 더 살기 좋아져서?

기억하시겠지만 FTA 합의시에도 이것이 서민과 농민을 위한 FTA는 아니라는 주장이

많았었습니다.



소고기와 FTA..

강대국 미국의 협박과 강요때문에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현 정부가 어리석게도 무조건 투항하듯이

소고기를 개방한다고 해서 욕을 무한대로 먹고 있지만 전 이전 정부도

이 두 문제에 대해선 똑같은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솔찍히 써놓고 올리기가 두렵지만 어떤 비판글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