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 병원’ 추진, 민영화 강행 의지

1%를 위한 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③의료 민영화

정부, 국민 의료비 불안 우려에 ‘거짓 소통’ 기만

‘그림의 떡’ 민영 보험 결합땐 한국형 ‘식코’ 재현



미국산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 문제에서도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과 정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 선진화’를 내걸고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고, 그 여건을 만들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검토했다는 게 보건의료 단체들의 지적이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지금 병원보다 더 돈벌이에 전념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여기에 돈 없는 이들에겐 ‘그림의 떡’인 민영보험이 결합하면 영화 <식코>가 고발하는 미국 의료제도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나 인터넷에서 표출되는 이런 우려에, 정부는 “건강보험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지난달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이 벌어지자,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공단을 민영화하겠다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엉뚱한’ 해명을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등을 허용하고 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제주 지역에 한정한다지만,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복지부는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런 복지부 해명이 시민들의 불안을 없애지도 누그러뜨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 민영화 불안은, 곧 의료비 불안, 더 정확하게는 ‘경제력 차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한 걱정’이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실제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면서 말로만 ‘건강보험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는 건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 소통술’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런 모순돼 보이는 대응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 기조 아래선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같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종명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가 참말로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말만 앞세우면서 의료 상업화 정책들을 강행해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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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정말 한번 해보자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