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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금번 협상에서 양보해야할 이유도 없고, 양보해야할 명분도 없고, 양보할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태는 해결이 안되는가?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외로 해도 된다.



이 문제는 미국행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아니고, 미국 국내정치의 역학구조상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들의 진심이 어떠느냐에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



명백하게 전적으로 한국에서 해결의 실마리,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고,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1. 금번 쇠고기 협상의 성격

금번 한-미간의 쇠고기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일 뿐, '조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2. 미국이 강하게 나오는 국내정치적 이유



미국이 지금 뻣뻣하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지금 쇠고기에 대해서 '조약'을 체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외교적 문제가 될 것도 아니다.



미국행정부는 당연히 국내정치 주체로서, 미국쇠고기수출업자들, 대형육가공업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즉, 미국내 국내정치에서 국내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3. 아시아 쇠고기수출 시장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거져먹은' 마당에 먼저 양보할 이유가 없다. 미국행정부가 먼저 양보하여, 미국이익집단의 표를 스스로 깍아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아시아시장에서 쇠고기를 개방시킬려고 하는데, 한국이 해벌레..하고 열어줬으니, '이게 왠 떡이냐...'하며 먼저 양보 안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한국시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국시장의 선례를 교두보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시장 전반을 파고 들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미국행정부가 먼저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절대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회의



경우에도, 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밭, 지지층이 중요하고, 이들이 최우선이다.











4. 국내 헌법과 주권자의 의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협상결과



그러나 이번 협상은, 한국의 국내법으로 따질때 분명히 잘못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간 협정 사항은 행정부가 임의로 처리하여, '고시'의 형태로 국내적 효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분명히 잘못되었으므로, 한국의 사법부가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협정을 명백하게 배격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국민의 생명권과 의사결정권을 무시하고, 아무 득도 얻지 못하는 손바닥비비기로 일괄한 이명박씨의 이번 행위를, 국민의 입장에서도 배격할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도 위헌이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정당성을 잃어버려 국민저항권까지 불러온 상황에서, 금번 협상결과는 당연히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행정부는 먼저 자국내 표밭, 이익집단을 고려해야 하므로, 스스로의 본심이 어떠하느냐에 상관없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국인 한국에서 헌법적으로, 국민의 진정한 절대의사로 이를 배격하면, 미국행정부에서도 더이상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 없다.











5. 진정한 주권자들의 의지와 규범이 해답



진정한 주권자들과, 진정한 주권자들의 규범이, 대리인들의 과오에 의해 저지른 잘못된 협상을 중대한 결단을 통해 배격하는 마당에, 미국행정부로서도 자국내 이익집단에 굳이 욕먹을 필요없는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쇠고기수출업자들의 잠재적 비난압박으로부터 미국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즉, 한국에게나 미국에게 이명박의 조속한 사퇴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







이명박 사퇴야 말로, 진정한 주권자들은 국민이며, 진정한 주권자들의 의사와 진정한 주권자들의 규범의 결단을 국제적으로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은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이고, 이런 국내적인 결단에 미국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행정부와 정권은 왜 재협상을 하면 국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재협상은 안된다고 하는가?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권이 스스로 정권의 조기퇴진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전제로 정권의 퇴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들 물러나기 싫어서 계속 국민들 가지고 노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사퇴가 한국과 미국 공히 최선의 해법이다.











여담으로, 직전 글에서 쇠고기, 자동차, FTA는 각자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관련이 없다. 미국이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여전히 심리적인 전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FTA 등과 계속 연계시킨다면, 우리도 심리적인 전술상 이에 굳이 양보해야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저쪽에서 FTA 등과 연계시킨다면, 우리도 FTA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를 선언할 수도 있다. 어차피 FTA 자체로 우리가 얻는 것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차가 경쟁력이 있어서 미국에서 팔리는 것이지, FTA를 하고 안해서 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덜 팔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적의 협상 전략전술의 조건은 여전히 이명박 사퇴가 최적이고 최선이다. 지금 우리는 FTA, 수출지향적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출지향적으로 쌓은 경제적 토대를 어떻게 내수경제적 기초로 돌릴 것인가 하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FTA는 절대절명, 필연의 과제는 아니다. 어차피 FTA는 조기 타진의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도 없다.











줄곧 글 올리고 있지만, 모든 현안과 이슈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해결 가능한 모든 길은 이명박 사퇴로 통하고 있다. 하다못해 주식시장도 좋아지려면 이명박 사퇴가 나와야 한다.







이명박은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사퇴해 주기 바란다. 국민이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명박이 사퇴한다고 나라가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절대 안 나빠진다. 혹시 배아파서 그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