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광고압박 누리꾼에 경고 공문







한겨레 기사전송 2008-06-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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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부사이트에 법적대응 밝혀



최근 누리꾼들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해 <조선일보>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주부 전문사이트 ‘82쿡닷컴’(82cook.com)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식을 넘어서는 악성 게시글로 신문사와 광고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누리꾼들의 광고주 압박으로 “신문사와 기업들은 업무가 마비되어 큰 영업손실을 입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덧붙였다.



82쿡닷컴 자유게시판에 조선일보가 보낸 내용증명이 공개되자 이를 비난하는 수백 건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82쿡닷컴은 회원 10만명이 넘는 요리·육아 등 주부 대상 전문사이트이며, 최근 자유게시판에 일부 회원들이 다른 사이트에 실린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는 등 조중동 반대 의견이 많이 게재됐다.



김혜경 82쿡닷컴 대표는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것이고, 회원 글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조선일보 쪽 행동이 불쾌하다’는 내용 등을 담아 16일 조선 쪽에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선 쪽이 ‘안티 조중동’ 사이트보다는 대중적이고 영향력도 큰 주부 사이트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전태진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의사표현을 한 것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며 물리력을 동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퍼온 글 - 민언련 답변 입니다)

(펌)조선일보가 82쿡 협박건에 대한 민언련의 답변입니다.



글쓴이: 쥐박이사냥꾼 조회수 : 25 08.06.14 18:58 http://cafe.daum.net/antimb/HXck/102039



제가 한열사에 가입해서 첨으로 글올립니다. 죄송죄송 (가입2년인가 3년만에 ㅋㅋ)



저 공지글 보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임신과 지방 거주를 이유로 집회에도 못 나갔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성금도 제 마음의 백만분의 일도 안 되게 보탰습니다.

그저 여기에 있는 분들과 같은 마음임을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온 '조용한 녀자'입니다.



이번 건만큼은

사안의 심각성도 심각성이려니와

전화와 부지런만 떨면 우리 82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조용한 녀자' 좀 움직여 알아봤습니다.



1. 민언련에 알아봤습니다.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은 그동안 언론이 언론 노릇을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온 언론운동 단체입니다.

민언련에 전화를 해서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전화받으신 분은 민언련 정책위원으로 계시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첫째, 업무방해 부분입니다.

업무방해 행위는 '위계'와 '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계'는 속임수, 즉 거짓말을 뜻합니다.

거짓 정보나 속임수를 이용하여 업무가 방해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 정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것은 죄의 성립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위력'은 힘에 의한 업무방해를 뜻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출근을 막는다든지, 건물 입구를 봉쇄한다든지 등의 무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을 쓴 일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인해 무엇이 침해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중동에 맞서 광고주들에게 전화 등을 했던 행위는

'국민 모두가 조선일보와 각 광고회사의 (잠정적, 또는 적극적)소비자'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항의, 의견개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것이 만의 하나 진짜 고소고발로 이어진다해도 법원에서 각하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밑줄 쫙!)

그 근거로 그동안 안티조선 운동을 벌여왔던 시민단체에서 오랜 세월동안

우리가 했던 행동들(때론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활동들)을 했지만

조선일보는 한 번도 고소고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적이 없는지, 했는데 각하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둘째, 기업과 개인데 해한 사적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동 부분입니다.

신문 기자 연락처 알아내는 것은 신문사에 전화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 보면 기사 마지막에 기자 이메일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했던 기업들에 전화할 때도

기업의 비밀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검색창에서 기업 이름만 써도 알 수 있는 정도의 '공개된' 정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법적인 죄로써 성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번 82쿡에 보내진 조선일보의 공문은

100% 협박용이라는 겁니다.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정 싸움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지네들이 더 잘 알 겁니다)



2. 한겨레 신문에 제보했습니다.

뭐, 기사거리가 되는지 안되는지야 거기서 판단할 문제고

조중동과 시민들의 일대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알릴 수 있는 데는 다 알리려고 합니다.

전화연결이 안되어 못했지만

'KBS 미디어포커스-언론에 대한 시사프로그램'에도 제보할 생각입니다.

MBC에도 제보할 겁니다.

뜻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합시다.



제가 알아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시원하게 콧방귀 뀌어주고 묵묵히 가던 길 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급하게 알려드리고

제 의견 등은 좀 더 정리해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조선이 더이상의 어떠한 압력과 탄압을 행해 82쿡이 흔들린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인장도 보호하고 82쿡도 몸으로 막아 싸울 생각입니다.

어디다 그 더러운 손길을 뻗쳐 협박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에 움찔할 거였으면

애초에 싸움도 시작 안했습니다.



애국 한열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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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없애야 겠습니다. 2008년은 조선일보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해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딴나라당으로 입당하고 이들의 조선일보와 명박일당을 움직

입니다. 조선=뉴라이트=한나라당=친일매국노 이젠 국민이 많이 압니다.



다소 힘에 벅차더라도 이 놈들을 몰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