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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협상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 관행으로 따져봐도 재협상 선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은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해 사실상 재협상을 했다. 미국은 또 페루나 멕시코 등과도 FTA에 서명한 뒤 재협상을 여러 차례나 했다.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보면 부칙 1항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아직 고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협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외교 협상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쳐야 완료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미국의 ‘무역 보복론’이 과장된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WTO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려면 근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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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갈려면 미국에 잘 보여놔야겠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