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입니다. 이 시점에서 상당히 공감가는 내용이며, 지난 정권에 대한 향수를 말하고자 퍼온 것이 아닙니다. 워낙 두려운 존재들이 정권을 잡아 앞으로 5년간 암울한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펌) 노무현의 우려공감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이틀사이에 했던 발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쪽에서는 옳다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청와대 진출은 별로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권퇴진에 올인하는 것은 헌정질서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며 세째는 한나라당과 범 보수세력의 독주가 예상되는 18대 국회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다.

6.10항쟁으로 부터 출발한 민주주의는 어느덧 20년이 됐다. 그러나 처음 5년은 군부독재의 막내 노태우 정권이고 다음은 군부독재와 섞인 김영삼 정권 5년이며 그리고 5년은 소위 DJP연합이라 하여, 김대중,김종필,박태준이 연합한 김대중 정권이다.

우리 국민이 수구, 혹은 보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순수히 우리 손으로 세운 유일한 민주정권은 노무현 정권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수구세력의 본산인 조중동의 악락한 방해를 뿌리치고 이룬 정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6.10항쟁 이후 부터 정치권에 몸을 담고 그 중심에서 늘 저항하며 투쟁하는 자세를 견지했으며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 투쟁과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그가 투쟁해야 했고 저항해야 했는 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 누구때문에 무엇때문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됐고 저항하지 않으면 안됐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발언중 대단히 조심하고 절제하면 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애썼다. 왜 청와대로 가면 실익이 없다 했는지, 왜 정권투쟁에 '올인'하는 건 좋지 않은 지, 왜 18대 국회를 주목해야 하는지, 위에서 언급한 항쟁 뒤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느 국가나 사회든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지독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국가 권력이 탄생된 경우는 그에 따른 속성이 자리잡게 돼 있다.

그 속성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는 노무현 정부와 대통령을 5년 내내 괴롭히고 끝내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성공한 정권의 모델도 없고 더 나은 수치나 개량도 없으면서, 통계상으로만 봐도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내모는 비논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러한 속성의 작태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근원적 메시지라 생각한다.

그들에겐 보편적 논리도, 원칙도, 상식도없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법칙과 속성이 존재할 뿐이다. 그것을 하루 아침에 깨부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성을 악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충고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 한사람 보다 세력과 그 세력의 속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상 조중동과 그 주변세력은 건재하고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우익은 막강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자기를 뜻대로 만들고 버릴 수 있다.

우리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그리고 MBC를 옹호하고 응원한다. KBS를 비판하지만 지지한다. SBS와 YTN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송의 특성상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그 세력이 절대다수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방통법을 자기를 입맛에 맞게 만들면 우리가 응원하던 방송사는 하루아침에 그들의 손에 들어간다. 한겨레와 경향 역시 고사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방통법이 그들 뜻대로 만들어졌을 경우 우리는 아고라도 잃고 게시판도 잃을 수 있다. 눈과 귀를 잃고 입도 잃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제국을 위해 개헌을 감행할 것이다. 마치 일본의 자민당 처럼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은 바보가 되고 말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우려하는 이러한 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