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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노통과 2MB의 쇠고기 수입문제 접근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6-09 19:39:37
추천수 0
조회수   386

제목

[링크] 노통과 2MB의 쇠고기 수입문제 접근법

글쓴이

박용찬 [가입일자 : 2000-04-22]
내용
Related Link: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야후 하는 짓이 좀 이뻐 보여서... 그리로 링크 걸었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 (현 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남탓만 하는 2MB랑 정말 비교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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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송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24일께 한덕수 당시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노 전대통령을 찾아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되 뼛조각을 허용하고 SRM(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FTA 타결을 위한 길을 터주자'고 건의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좋다. 그렇다면 한 번 해 보자"라면서 "그런 식으로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 FTA 비준에 있어 다른 지장요소는 없느냐. 그렇다면 할 수 있다"고 물었으나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한미 FTA까지 다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역설적 질문이었다"며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엄격히 협상하고 민감성을 감안해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한미 FTA 체결 직전 이뤄진 노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통화내용을 거론, "노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의 다른 시장에 비해 차별받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시장에 들어오도록 하겠다', `타국과의 협상과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올해말께 협상을 타결하자'고 제안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쇠고기 협상내용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국제 합의가 국내법과 상충할 경우 국내법이 우선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간 합의는 금과옥조가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어서 재협상이란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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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쥐박이랑 딴날당 찌끄레기 들은 도대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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