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한몪 하는 부분에는 유류세 부분이 존재 합니다.정부는 유류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면 세수를 들먹이며 인하에 난색을 표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길이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류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나서 14 조 원의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평가 되어 있는 재산세의 인상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를 높이고 물가 전반에 모조리 영향을 끼치는 유류 가격 인하를 통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재산세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균등 배분이 아닌 현재 납부하는 재산세의 상승 % 를 조정하면 저소득 층부터 고소득 층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직접세를 높이고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자는 저소득층의 재산세 상승하면 그들이 어렵지 않냐 하겠지만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더더욱 큰 문제라고 봅니다.





생계형 소형 트랙 운전자들의 고통과 물류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유류 부담을 완하하면서 지금까지 직접적인 혜택을 많이 누린 고소득층과 재산가들의 부담 증가를 통해서 정부가 손쉬운 간접세만 으로 만민 평등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유류세의 전면적인 폐지의 당위성을 가진다는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챙길수 있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또한 기업들의 물류비 감소를 통한 경쟁력까지 확보가 가능하죠.





600 원 인하라면 최소한 2 년 정도는 경제의 숨통을 틔여 줄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다른 많은 이견이 있을수 있으나 일단은 유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경제 침체와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을 막을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