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의 정치냐 생존의 정치냐



작년 대선과 올 초의 총선을 통해서 이명박과 한나라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요약해서 흔히 '욕망의 정치'라고 한다.

참여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명박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대한 기대로 모아져서 보수정당이 10년만에 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집권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80%의 국민이 이 정부에 등을 돌리고 대통령탄핵론을 꺼내면서 까지 비판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 짧은 100일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게 된 것일까?



이명박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자.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입장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살리기 였으며 그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할수 있는 분야라고 믿고 있다. 그의 경제성장 747 공약은 경제살리기의 상징적 목표였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제안한 정책들이 미국쇠고기수입재개, 한미 FTA, 한반도 대운하, 교육 자율화, 영어 몰입교육, 공기업 민영화등이다.



대한민국의 자원을 바탕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가 적극추진한 것은 그간 공공자원으로 판단되던 것들을 거래가능한 상품으로 전환하여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상품가치가 높은 인재를 배출해 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다.



이러한 정책은 그가 고안해 낼수 있는 합목적적인 대안이였다. 그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진 시점에서 남아있는 것은 Re-engineering 구조조정이 였다. 다른 말로 체질전환이 였다.



그런데 이 정책들을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켜달라고 해서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려는 것인데, 경과도 보지 않고 반대를 하니 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말겠지 하고 적당히 달래가면서 우회하려는데도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배후세력이다. 그 배후세력은 지난 10년을 지배해온 (그가 생각하는 좌파) 세력들이 인터넷과 방송, 신문을 통해서 국민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부족을 절감했다는 그의 고백은 국민의 소리에 무심했다는 반성이 아니라 정부의 프로파겐다(홍보)기능을 간과했다는 깨달음이였다.



기업에서 홍보처는 기업외부를 대상으로 했지 사내 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였는데, 정부의 국정홍보처는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기관이였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을 그의 리더쉽에 따라와야 할 존재로 이해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언론및 인터넷매체에 좌파세력의 준동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명박이다. 국민은 이명박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선발했다.

그의 가치관, 성향, 리더쉽, 정책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쉽게 선택했다. 어쩌면 주어진 후보들중에서 선택하라고 할때 최선은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나아보이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수용할수 있다.



그러면 이명박선택에 담겨진 국민의 기대는 '경제살리기'였을까? 이명박의 정책은 모두 경제살리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이 마음을 바꾼 것일까?



'경제살리기'에 담겨진 국민의 열망은 부자가 되고자하는 욕망이였다고 다소 냉소적으로 말하는 평이 있다. 그래서 '욕망의 정치'가 국민이 한나라당을 지지한 근본이유라는 것이다.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는 바로 '뉴타운'으로 상징화되는 부동산, 주식값을 올려줄 수 있는 후보들을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 부동산, 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부류는 왜 이명박을 지지하였는가? 아니면 그들은 전체 인구집단 중에서 소수에 불과한가? 조선일보의 송희영칼럼을 인용해 보자.



"예를 들어 보너스도 못 받고, 시간외 수당도 못 받고, 유급 휴가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56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이 중 7할 안팎은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실업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 밑바닥 빈곤층으로 추락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30/2008053001242.html )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수는 2006년 10월기준으로 약 810만명이다. 이중 월평균 근로소득인 121만원의 수입에 미치지 못하고 월소득이 85.6천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총수는 425만명이다. ( //blog.empas.com/selam119/read.html?a=16383774 인용)



이 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노동자를 합치면 약 천만명이 된다. 한국의 경제가능인구를 2천만으로 보면, 약 반 정도가 비정규, 영세자영업자에 해당된다. 지난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유권자수 3765만3518명 중 2372만5321명이 투표에 참여, 이명박은 1148만7688표를 얻은 48.7%로 당선이 되었다. 이 수치는 많은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이명박을 지지하였을 개연성을 말해준다.



'경제살리기'라는 구호는 이들에게도 호소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경제문제가 중요한 것을 온 국민이 동감했고, 가장 경제몰입형 대통령으로 이명박을 선출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종부세대상이 되는 상위 2%계층에게 경제살리기란 투자자산으로서의 부동산과 주식값의 상승을 말한다. 그들은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해도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실거주주택과 약간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쉬운 중산층에게 부동산과 주식가 상승은 재산의 증식이 되지만, 폭락은 생계의 위협이 된다.



주택을 소요하고 있지 않고 투자주식이 거의 없는 영세층에서는 부동산과 주가상승이 손해로 돌아오기 쉽다.



중산층과 영세층에게 경제살리기는 '생존'에 가깝고, 상류층에게는 더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가깝다. 그렇다면 중산층이하의 국민은 이명박에게 '생존의 정치'를 기대한 것이고 상류층은 '욕망의 정치'를 기대한 것라고 할 수 있다.



대운하와 FTA로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가 오르고 건설주를 비롯한 몇몇 대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한 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Trick down이론이 맞다면 그 효과는 바로 부유층과 중산층의 소비증가로 이어져 전국민에 대한 고용증대, 그리고 소득의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빈부격차의 확대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기업의 부동산 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중산층 이하의 소비, 저축을 하락시킨다. 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이 각종 금융상품또는 해외주식에 재투자가 되면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게 된다.



즉, 시장의 부의 재분배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이 편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분배를 경시한다는 데 있다.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들이 혼동한 것은 바로 경제문제가 부유층에게는 '욕망'이지만, 나머지 국민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 80%의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된 경제구호는 먹고사는 스트레스를 낯추어 달라는 것이다.



IMF 이후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 스트레스는 투자한 주식이 투자한 부동산값이 제대로 올라주지 않는데서 오는 스트레스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빠듯한 소득에 증대하는 교육비, 주거비에서 오는 스트레스,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지난 대선 국민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요구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가계소득이 증대하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경감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명박은 그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방법으로 쇠고기 수입, 한미 FTA, 대운화, 민영화, 교육자율화를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녀에게 고액과액을 시킬수 있고, 유학을 보내도 노후생활에 지장이 없고, 일을 안해도 투자한 부동산, 주식이 소득을 보장해주고, 의료보험제도가 없어져도 병원을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수 있는 정책들이다.



지금 촛불시위에 동정적인 국민들이 가지는 불만은 새로운 정부정책들이 바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다. 그 위기의식은 종부세를 내는 2%집단이 이해하기 힘든 위기의식이다. 미국소 싫으면 한우먹으면 된다. 한국교육 싫으면 미국으로 유학보내면 된다는 부유층의 사고이다.





소득증대를 원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소득증대때문에 행복을 연기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존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소득증대가 정말로 이루어 질수 있을지를 의심하고 있다.



그럴바에는 바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바로 만들수 없을까?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늘어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질병에 덜 걸릴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길이다.





세계경제규모상 11위에 해당하는 한국에서 80%가 자녀교육비, 부동산값에 시름을 하고 있다. 전국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수도권인구의 40%가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 국민의 욕망이 너무 증대하여 정부가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몰랐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영원한 '남'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