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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6-04 00:44:31
추천수 2
조회수   990

제목

헌재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초치는 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협상하고 도장 찍었으니,

미국은 재협상에 응할 하등의 의무가 없지요.

버시바우 대사가, "필요성 못 느낀다"라 말한 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FTA도 재협상하지고 그러는데,

왜 재협상 안되느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FTA는, 한국도, 미국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수평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이명박이를 끌어내리더라도,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그건, 협정과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적법한 해결책은,

헌재가, 이번 미친 괴기 협정을, 위헌으로 판결내는 건데요,

(헌재는 이미 관련 헌법 소원을 각 재판관들에게 분담했답니다)

과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겠는가,



지금 우리들의 분노와 규탄의 함성이,

헌재의 영감님들에게 막중한 압력으로 행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배후에 놓인 사안인데,

과연 그 영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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