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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정치학 학생이 보는 이번 시위의 정당성.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6-02 2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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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8

제목

[펌] 정치학 학생이 보는 이번 시위의 정당성.

글쓴이

기일광 [가입일자 : 2006-02-05]
내용
전 남아공에서 정치학을 학부부터 석사과정까지 진행(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남아공의 흑인은 1994년까지 소수의 백인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흑인들이 탄압받는 가운데 그 중 투쟁으로 맞선 넬슨 만델라는 무려 28년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남아공 = 오랜 탄압으로 이뤄진 투쟁에 의해 세워진 자유 국가라는 인식이 세계와 자국민들에게 가지게 되었죠.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것이 남아공 처럼 백인 독재자에게 맞서 독립을 투쟁했지만 지도자가 부패한 나라들 지도자 (예로 짐바브웨)에게 쉽게 뭐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웃 나라들도 남아공과 같은 투쟁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런 것을 설명했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루소가 말한 'General Will' 입니다.



즉 '일반 의지' 나 '보편 의지' 라고 표현 할 수 있는데 이건 한 나라의 역사, 민족, 환경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도 설움과 한 그리고 투쟁으로 이뤄진 나라 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고 또 민족간의 싸움 그리고 또 소련, 미국등 냉전의 피해를 입어 나라가 반쪽이 된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3.1 운동의 비폭력의 역사운동이 있고 항일저항무장운동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강제적으로 외워지기도 했지요.



즉 이러한 설움의 역사가 한국인들의 일반적 의지입니다.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가 봅시다.



최근 집집마다 쓰레기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장기간 파업을 하면서 도로에 쓰레기 부어놓고 집에는 쓰레이가 쌓여가서 난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파업하는 이유는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달에 3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있는데 사실 남아공이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불리는 만큼 물가도 유럽수준입니다. (전 영국, 프랑스에서 살아봐서 잘 압니다.)



흑인들이 30만원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죽으라는 거지요.



범죄학의 정의로 보자면 그들은 거리에 쓰레기를 부어 차를 다니지 못하게 다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세균오염의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에선 그들에게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과거 넬슨만델라가 테러리스트이지만 여기선 지금 '프리덤 파이터(Freedom Fighter)' 라고 불립니다.



즉 정부에게 위협받고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도 '프리덤 파이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남아공의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그렇게 불리는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역사를 봅시다.



김구 선생, 안중근 그리고 윤봉길 의사. 폭탄과 총을 사용해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을 테러리스트라 부르지 않습니다.



'영웅' 또는 '프리덤 파이터' 라고 부르죠..



이분들의 역사를 통해 한국인들의 '보편적 의지'가 만들어 집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사람들의 의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 영국 옥스퍼드에서 만들어진 정치학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넬슨 만델라는 영국인들 책에는 '테러리스트'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도 지금 남아공 정당인 ANC (역시 만델라가 있던)를 불법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해 지금도 미국 여행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도 김구,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 인 것과 같죠.





그래서 국민들의 '일반적 의지'는 크게 차별되는 것입니다.



모든 프랑스 인들은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프랑스 혁명'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루에 2000여명씩 귀족들을 잡아다



공개된 장소에서 목을 잘라 피가 강처럼 흐르던 잔인한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귀족과 부패된 사람들에게 억압받은 것을 표출하는 것은 당시의 최후의 수단으로썬 '폭력' 을 동반한 '혁명' 뿐이었다는 것은 현재 정치학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정말 수십 수백번도 더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정치학 석사공부를 할때 가장 관심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류는 다름아닌 Political Psychology 입니다. 즉 '정치 심리학' 인데 전 경제학보다 정치에 접근하기 위해선 심리학적인 요소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조건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민심을 읽고 반응하는 방법도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정치 심리학은 리더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을 예측해내고 또는 올바른 정치인 리더십을 위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 과목을 공부했더라면 또는 측근, 보좌관들이 공부했더라면 분명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치인은 반드시 정치를 공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학을 배운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가질 가능성도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추천제도 필요해 이런 일을 막아야 겠죠)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남아공에도 난리가 난적이 있었죠. 최근일인데. 소말리아, 짐바브웨 난민들이 불법으로 남아공에 넘어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현지 남아공 빈민층이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외국인 흑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을 파괴하거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 남아공 군대도 출동해 사태를 막은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수들이나 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그게 이상한 것인 것처럼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지요.





그럼 한국의 이번 사태는?



역시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게 한국인의 역사이기 때문이고 보편적인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처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그게 안되면 그룹을 지어 항의를 합니다.



물론 평화적이지요. 근데 그게 안되면 이제 소리를 지르고 좀 과격해 집니다.



근데 이것도 안되면 그땐 정말 폭력이 동반되는 것이지요. 남아공 역사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4.19혁명이라는 것도 있죠. 일부 사람에겐 폭도들의 항거이지만요.



아.. 대통령도 일본인이었던가요?





일본의 역사는 국민들이 쟁취한 역사가 없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나라라 무사들이 활개치고 칼로 정치를 지배한 나라라 국민들이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학을 배우면서 또 논란이 되는게 보통 한 정당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보통 서양인들은 일본만은 제외다라고 믿죠.



일본은 자민당이 중간에 한번 공산당이 잠깐 권력을 잡은거 빼고는 지금 수십년간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알죠. 일본이야 말로 정치 후진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 국민들은 일본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나라를 바꾸거나 움직이겠다는 보편적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정치권력도 부모에서 자식에게 세습도 됩니다.



그런 극렬분자 정치인들은 독도문제같은 망말도 하게 되는게 당연하게 된거죠.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보편적 의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가주셨습니다.



"일본에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 라는 말



국민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는 불도저식 행정 (수돗물, 의료보험, 쇠고기 등)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에는 크게 벗어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모인 것이지요



한국의 역사를 볼때 아주 당연한 것이며 대통령의 이후 결정과 행동으로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시위대를 '폭도'나 '불법시위자' 또는 '폭력시위대'로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시위대는 '영웅' 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반대한다면 역시 이런 사람들은 김구, 안중근 의사같은 분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한국인의 'General will'에 크게 벗어난 사람들이겠지요.





정리를 하자면...



시위대는 '프리덤 파이터' 이자 '영웅' 이며 이는 폭력이 사용되더라도 그들의 폭력은 '정당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의 역사이고 한편으론 우리에겐 그런 영웅이 있었다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쓰자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폭력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척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평화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명박 정부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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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저 역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폭력 시위가 틀린 방법론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폭력 시위는 우리나라 역사, 또는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을 쓰신분의 마지막 말씀처럼 최후의 수단은 평화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현 정부가 빨리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자기네 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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