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청와대 수석 몇명 교체하는 것으로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국의 광우병 검역과 통제 체제가 미국의 그것보다 별반 나을 것이 없다는 것도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광우병 공포가 알려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광우병의 통제에 나섰습니다. 그 이후 확인된 인간광우병 발병은 이미 다 알고 있는대로 0이라 할만합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미국소 먹고 광우병 걸려 죽을 확률이 비교도 되지 않게 낮으니 미국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더 겁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조건으로 미국소가 수입되어도 여전히 곱창구이 먹으러 갈 것이고 사골우거지탕도 먹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해 걱정스러울 객관적 이유를 딱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앞장서 깃발을 날리는 사람들이 내미는 여러 자료들은 그것을 논박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 또한 있으니 심정적 불편함을 제외한다면 나름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소를 안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된 중년의 나이에, 이 보수 정부가 참 딱해보이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만 잘되면 다 잘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가 너무 한심해보입니다.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니 미국에서 여러해동안 살다 왔고 미국의 좋은 점도 많이 경험한 나름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FTA를 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은 희생해도 좋다는 생각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밀고 당기고 하던 일을 단 며칠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덜렁 도장찍어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할 뿐입니다. 협상이란 것이 주는 것은 최소화하고 받는 것은 최대화하는 것인데 미국과의 동맹과 FTA에 올인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협상이 죄다 이모양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마치 대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개판되어도 좋다는 노무현씨의 생각이 끔찍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기업 주인이 아닌 국가 지도자가 다른 영역을 포기하고 어느 것 하나에 올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 지도력이 통용되기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너무 커졌습니다. 하다 못해 딴따라들의 영역도 이제 한류니 뭐니 하며 국가적으로 함부로 포기하기에는 큰 덩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속에 어쩔 수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분야든 밀고 당기는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있다면 얻을 것은 얻고 내줄 것은 내어주어야합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포기하기에는 작지 않은 시장이고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한국에 대해 약간은 줄 것은 주어야 받을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은 됩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갑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우리가 쇠고기를 사는, 어느 정도는 갑 흉내를 내어볼 수도 있는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처럼 FTA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어도 좋다는 식이면 미국에 종속된 한미동맹과 FTA외에 무엇이 남아날 지 걱정입니다. 아주 끔찍할 정도로 걱정입니다. 올인은 실용이 아닙니다.



장관과 수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의 관점이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