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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촛불시위 문화 비판 (반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6-02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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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0

제목

민주주의와 촛불시위 문화 비판 (반론)

글쓴이

이경렬 [가입일자 : 2007-04-17]
내용
민주주의와 촛불시위 문화...





집단주의 농경문화 사회에선 민주주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democracy 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일본인들이 처음 번역한 단어라 한다. 일본의 개항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democracy 라는 말보다 民主주의라는 말이 훨씬 더 개념의 철학적 깊이가 있어보인다.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멋진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일본이 아시아를 먹겠다고 전쟁을 감행한 그 밑바탕에는 대포와 군함과 전투기를 만드는 철강산업의 발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랜 학문적 깊이를 다져온 인문학 전통이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발견된다. 이 멋진 어휘력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democracy 와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그 품질이 다르다는 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오렌지와 탱자 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아, 요새 이명박 정부에선 ‘아륀지’라고 해야 하는 건가?)



반론 <--- 수입한 적 없다.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이후 식민시대를 거쳐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공화정으로 분리 독립된 것 조차 강제 이식이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항쟁이나 반탁 운동이라는 의미 있는 민중들의 실천이 끊임없이 훼손 받고 있다)





멀리 무대를 확장할 것도 없이 (그럴 능력도 없지만) democracy 의 수출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democracy 와 자칭 ‘민주화’를 완성했다는 ㅡ 그래서 이제는 ‘선진화’로 가자는 ㅡ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둘 다를 겪어본 바로는 무슨 품질은 커녕 이게 영 어째 품종 자체가 동일 품종이 아닌 것만같이 여겨질 정도이다. 필자에게 그림 그리는 실력이 있다면 한국의 democracy 는 머리에 갓을 쓰고 윗도리는 턱시도를 입고 양복 바지를 입었는데 혁대는 볏짚을 꼬아 엮은 새끼줄을 매고 바짓가랑이엔 대님을 질끈 묶고는, 군화를 신은, 웃음을 잃은 늘 심각한 얼굴의 광대 그림으로 묘사하고 싶다. 누가 그림 장사를 한다면 이런 그림은 필시 영 안 팔리는 그림일 것같지만...



반론 <--- 토양이 다른 곳에 같은 종자를 심으면 같은 것이 열리겠는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차이를 마치 우열에 의한 차이로 간주하는 전제는 바로 글쓴이의 사유방식이 다수적이고 지배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사회생활 일반을 지배하는 이슬람 국가들과 인도를 제외하면,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구미의 democracy 와의 차이는 그 사회의 경제적 기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과 일본은 농경문화 전통을 간직한 사회이고, democracy 의 맥을 이어온 고대 그리스와 영국과 미국은 농경사회가 아닌 전투적 해양 목축(유목) 문화 전통을 이어왔다는 차이를 볼 수 있다. 여기에 근대 산업화가 덧입혀진다. 여기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다시 그 밑받침을 덧대고 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화에의 경주 트랙에서 일본이 미국을 열심히 따라가며 경제력 2위의 국가가 되었고, 한국이 그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며 경제력 열 몇 번째 나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관한 한 이 맨밑바탕 전통문화의 경제적 기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민주주의의 꽃과 democracy 의 열매가 아주 달리 나타난다.



반론 <--- 서구가 유목사회라고? 누가 그러든? 들뢰즈/가타리는 동양의 유목사회를 동경하며 서구의 고질적 질병인 형이상학적이고 완고하고 경직된 사유방식의 연원이야 말로 숲과 뿌리 식물에 근거한 농경사회라고 통찰한 바 있다. 진정한 의미의 유목사회는 스텝과 초원 그리고 사막을 포함하는 중동(이슬람)과 몽골 밖에 없다. 초반부에 중동을 제외한 이유는 같지 않은 이론을 합리화 하기 위함이지?





예전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는 지중해를 지배한 해양국가였었다. 파도와의 싸움은 죽음과의 싸움이었고, 그들에게 전쟁은 탐욕에의 싸움이 아니라 때로 생존의 가치 그 자체를 위한 전쟁이기도 했다. 죽음의 문제는 철학을 개화시키기도 한다. 이제는 만인의 인사 예법이 된 악수는 이때 바닷길에서 서로 조우한 낯선 배들끼리 ‘우리 싸우지 말고 지나가자’라는 요청과 합의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바다에서의 죽음은 곧 불귀의 객이 되는 바라, democracy 는 이렇게 전쟁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출발점을 같이 한다. 단어의 우아한 개념 이전에 이미 생존본능이라는 실존적 문제로서의 합의의 과정과 그 결과에의 승복을 체질적으로 배태하며 제도화된 것이라 하겠다.



반론 <--- 결국 위 얘기를 요약하자면 서구/해상력/전쟁/죽음/철학적 사유 발생 등을 동일범주에서 논할 수 있다는 얘기렸다.



영국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의 영국함대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면서부터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적이 있다. 영국의 democracy 가 꽃핀 게 그 이후의 일이다.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의 해군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미국의 democracy 도 지난 20세기 초에 와서야 여성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흑인에 대한 실질적 인권보장은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도 한참이나 지난 뒤에 마틴 루터 킹 쥬니어 목사의 암살사건 이후로 지난 1970년대 초엽에 이르러서야 외연적 완성을 이룬다. Democracy 는 이렇게도 멀고 기나긴 죽음과의 동행길을 달려온 것이다.



반론 <---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깨부순 사건의 여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영국 민족주의의 발생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누가 민주주의 시대라고 주장하는가? 명예 혁명이후에나 논할 만한 사항을 여기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무지의 소치?



우리에게서 해상 제패라는 말은 긴 역사 속에 단 두 명의 위인 이름으로만 전해져 내려온다. 장보고와 이순신. 그나마 장보고만 공격적 진취적 해상권의 확장 개념이 연결될 수 있을 뿐이지, 이순신의 무용담 또한 방어적 개념에 국한된다. 이명박 정권에 와선 아예 해양부 자체가 없어져버린 지경에까지 이른다. 서구적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이제 이 나라는 바다를 제패할 의지도, 민주주의를 할 바탕도 아예 없어지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이 연결점이 억지 춘향이 아닌 것은 democracy 역사가 증명한다. 미국의 3 억 인구가 맛있게 즐겨먹는 beef 가 한국에 와선 광우병 미친소가 되는 까닭이 그래서이다. 이것은 단언컨대 democracy 가 아닌 게 분명하다. 이 무비판적 군중 시위는 민주주의도 아닌 것만 같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밑바탕 개념이 아예 제도적으로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는 건 껍데기 절차적 민주주의 옷걸이만 남는다. 선동이 춤을 추고, 픽션인 사극 드라마만 인기리에 시청된다. 역사는 없고 드라마만 있다. 방송 권력은 이제 거의 종교화가 진행중이다. 거기 촛불이 등장하면서 무드 또한 드라마틱하게 극대화 고조된다. 이걸 집단주의라 한다.



반론 <--- 서구와 비교되는 한국의 해상 장악력을 논하면서 이제 물타기를 시도하는군. 글쓴이가 말하고 있듯이 해상 장악력이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라면 장보고 시대는 왜 민주주의가 아니었는가? 만일 이것이 동서양의 정치 토양에 차이에 의한 것이라면 해상 헤게모니는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동시에 해양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토대가 붕괴된거라면 바다가 없는 내륙국들은 모두 비민주사회인가?





농경사회는 집단주의 생존 문화를 형성한다. 자연에의 극복이 아니라 자연에의 순응이 생존법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함께 쉰다. 계절이 순환하기 때문에 일해야 하는 때가 있고 쉬어야 하는 때가 있다. 정착촌을 형성하기 때문에 죽음은 멀리 사라지는 게 아니고 뒷동산 선산에 순차적으로 함께 모셔진다. 주검이 불귀의 객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공존한다. 고조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할아버지-아버지-형님의 무덤이 오두막 초가지붕 너머로 나란히 줄을 서있고, 살아있는 세대들도 다시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증손까지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다. 그들에겐 죽음이 탄생보다 더 의미심장한 일이 되고, 제삿날이 생일날보다 더 엄격히 지켜진다. 육체적 나이로 서열이 정해진다. 여기에 개인적 자기 의견은 들어설 공간을 쉽게 찿지 못한다. 어른에게 대답을 하는 것도 “엇따 대고 말대답이냐,”고 묵사발로 끝나는 게 드문 경우가 아니게 된다. 이 토양 자체가 우선 democracy 의 토양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이런 전통문화를 자랑한다. 씨족과 부족으로 구성되는 집단을 이루고 살며, 이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은 위계서열 방식이 된다. 윗사람이 발언권을 먼저 갖는다. 수직사회가 민주주의 토양이 아니 됨이다.



반론 <--- 완벽한 물타기 시작.

위에서는 서구의 문화가 죽음과 관련을 맺는다 했다. (서구/해상권/전쟁/죽음/철학적 사유) 그리고 여기에서는 동양의 문화가 죽음과 관련을 맺고 있단다. 그러면서 여기선 서구는 죽음보단 출생을 중요시 한단다. 앞서는 서구를 얘기하면서 생존과 죽음 그리고 철학적 사유 발생 운운하더니 여기선 죽음보다 출생이 중요한 사회라고?





이와는 달리 유목사회는 정처가 없이 떠도는 사회였었다. 풀을 찿아 여기 저리로 이동해야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쟁이 빈발했고, 거래와 교역에서 계약 관계가 발달했다. 그 계약을 어기면 곧바로 죽음이 그 보상이 되었다. 생각해보라. 실크로드 수만리를 달려와 계약 물품을 인도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위약하고 나자빠지면 어찌 되겠는가. 죽임과 죽음, 노획물 탈취가 합리화되는 게 바로 전쟁이다. 계약은 곧 합의이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한다. 이게 다름아닌 democracy 의 뼈대가 된다. 계약자의 개별 의사와 합의가 중요하지 수직적 명령체계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론 <--- 동북아는 유목사회가 아니었기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는가? 전쟁은 유목사회든 농경사회든 보편적 현상이고 죽음과 노획물 탈취 역시 모든 전쟁의 부산물이다.





생존의 터를 찾아 먼 길을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의 주검은 함께 들고다닐 수 없는 문제가 늘 상존한다. 죽은 자는 그 자리에 묻고 남은 산 사람들은 다시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겐 죽은 자의 기일보다 대를 이어줄 새로 태어난 자의 생일이 더 의미 깊은 날이 된다. 유목사회는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조상신에의 제사 풍습이 없거나 드물다. 제삿날을 챙기지 못해서 불효자가 된다는 의식이 없다. 양반문화가 아니라 전투 문화가 된다. 전투력을 보강하는 가장 반가운 소식은 새로 태어나는 후손들의 탄생 소식이다. 미국인들은 생일날을 챙겨주는 사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남남과 우리를 구분한다. 연인 사이와 부부간에 또는 가족간에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면 줄초상이 나는 게 미국 문화의 한 단면이다. 우리는 제삿날을 챙기지 않는 자는 천하에 몹쓸 패륜아가 되던 것과는 판이한 전통을 가진 나라인 것이다. 여기서 자리잡는 democracy 와 우리의 민주주의가 동일 품종이 나올리 만무다. 사전적 개념의 동의어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루 사례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반론 <--- 서구의 인물들을 조사해보면 꽤나 오래된 인물임에도 생몰년도가 엄청나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위대한 인물이든 그 동네에 함께 살든 범박한 인물이든 교회 서적고에서 출생한 년도라든가 전과 혹은 경력등의 조회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편집증적일 정도로 기록과 문서에 집착한 이유는 그 문화가 농경사회 즉 토지대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일을 중시하는 문화라고 해서 민주화가 미숙한 사회라는 식의 논리는 가당치도 않다.



합의와 계약의 개념은 판단의 주체자로서의 개체 또는 개별을 중시한다. 개인주의 또는 개별주의 문화에서 democracy 가 뿌리를 내린다. 개인의 의견을 국가 권력이 무시할 수 없게 장치하는 제반 권력통제 시스템이 자리잡는다. 개개 인격과 인격의 보장에 관한 한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완벽한 이상국가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선진화’의 척도의 한 단면에는 이런 individualism 이 democracy 의 품질 등급 판정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어느 대선 후보 말대로 이라크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요,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가 된다, 하는 말이 아무런 저항 없이 개별적인 집합으로서의 전체에게 고루 수용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반론 <--- 봉건제나 절대 왕정에서 부르주아 혁명에 의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집단(계급)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다. 물론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개념이 선진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촛불집회 참여자들 역시 자유로운 개인들의 의사표현이 집적된 것일뿐 획일적이고 집단 의지를 위해 참여한 개별주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양상이 아님은 직접 참여해서 목도하길 바란다. 꼭 나와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앉아서 편하게 세상을 재단하고 있으니..



이런 개별적 이론(異論)은 우리 사회에선 곧바로 적(敵)의 개념으로 치환된다. 좌파와 우파가 원수지간이 된다. 공존의 해법을 찿기보다는 서로가 상대를 분쇄 타도 축출의 개념으로 대립한다. 그것을 정치공학이라 이름하며 전열을 정비하자 한다.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democracy 도 아니다. 그것이 개별성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면 말이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완성된 개념이 아니다. 아직 우리는 선진화로 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수준이라는 말이다. 민주주의는 길거리 집단 시위로 달성되는 게 아닌 까닭이다.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명분이, 경제주권이니 검역주권이니 하는 선동용 언어들이, 어느 새 누적된 새 정권에의 배신감과 그에 따른 분노와 소외감과 실망감의 집단적 분출을 합리화하기에는, 그 표출방법론 면에서부터 우선 비민주적 또는 반민주적 행태를 선택하는 다수 집단들의 길거리 점거 시위 문화를 합리화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3 억의 인구가 매일같이 즐기는 식탁 메뉴를 조롱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고파 하는, 아니 패배의식을 상쇄코자 하는, 이 나라 길바닥에 만연한 집단 광기를 우리는 도무지 민주주의라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소망교회 출신들이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잡수시는 것도 민주주의가 아닌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피차일반이다.



반론 <--- 이런 류의 작자들이 늘 얘기하는 양비론. 이젠 지겹지도 않냐? 내세우는 논리마다 현학적 문구로 도배질 하고선 양비론. 결국 이 글 쓴 너는 잘났다는 얘기자너. 민주주의는 어떻게 달성되는건데? 시험봐서 달성되니? 네가 내세우는 선진화된 민주주의라는 미국에서의 인권운동은 어디 카페에서 노닥거리며 운동하디?





‘선진화’라는 공약과 구호와 간판은 이제 내려야 할 때다. 국민이 주인되는 사회가 되게 하려면 길거리 집단시위 촛불행사가 아니라 (그걸 누군가는 축제라고 한다는데) 논리와 논리의 대결의 장이 마련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미국소는 미친소인가? ㅡ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미국인들의 매일매일의 식탁에서 말없이 확인하는 거다. 집단주의는 개별주의를 이길 수 없게 되어있다는 말이다. 잠시 이기는 것같을 뿐이다. 계약과 거래의 개념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착근하지 않는다. 그 열매가 제대로 열릴 수도 없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선진화가 요원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냐 하는 문제다



반론 <--- 이눔아.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법이야. 논리로 담론적 실천을 해야 할 사람도 있는거고, 길거리로 나가서 몸빵하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사람도 있는거고,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을 올바로 직시할 수 있게 참다운 교육을 해줘야 하는 사람도 필요한거야. 논리로 싸우기에 부족한 사람들은 배제하자는 말투야 말로 네가 갖고 있는 엘리트 집단주의 아니고 뭐겠니?





글을 읽다보니 흥분하게 되서 반론이 두서가 없네요.



68년 5월 혁명과 2008년 5월 촛불 집회가 공유하는 것은 다양한 민중들이 함께 섞이고 모여 대오를 형성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발적이고 탈이념적인 것도 상당 부분 닮아있고요. 3.1 운동도 그러헸겠지만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참여라고 보기엔 참여한 분들의 면면이 너무도 다릅니다. 집회 참여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가벼이 입과 손을 놀려선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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