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포터 바빠진 민변…연행자 접견 등 SOS센터 역할

입력: 2008년 06월 02일 03:37:13



“지금 촛불집회에 참가하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경찰이 가로막고 신원 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건가요?”



“현장에서 시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서 유통시키고 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쇠고기 정국’을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SOS 센터’가 되고 있다.



민변 사무실에는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촛불시위 현장에서 연행될 위기에 처하거나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즉석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 송상교 변호사는 “주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연행되거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런 문의가 쏟아지자 민변에서는 ‘법률지원단’을 별도로 꾸렸다. 현재 50여명의 변호사들이 지원단에 소속돼 연행자들을 접견하는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1일에도 변호사들은 서울시내 19개 경찰서로 흩어져 연행자들을 접견했다.



민변 홈페이지에는 ‘촛불집회 F&Q(자주 묻는 질문)’라는 코너를 따로 만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 경찰에 연행됐을 때 향후 진행될 법률절차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해놓았다.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행동을 계획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민변은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한 국민소송 원고인단도 모집 중이다. 1일 현재 참가 인원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민변 문의전화는 (02)522-7284









이승규님께서 2008-06-02 12:31:4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아랫 글에서 국민소송을 위한 참가자가 5만이 넘는 것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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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참여하려는 분들의 입금을 받는데 몇명이 입금해야 가능하다는 글을 없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4천명이 부족하여 곤란하다는 글이 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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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씩 5만명이면 5억이고, 5천원씩만 해도 2억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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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이 국민소송을 하는데 왜 이런 돈이 드는지도 조금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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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성의가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맘에 잠깐 딴지를 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