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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괴담'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연기 ≫





환경부 "입법취지 오해, 여론수렴 후 추진"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환경부는 이른바 `수돗물 괴담' 논란을 불러 온 물산업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4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산업지원법은 당초 지난달 하순으로 잡혀 있다가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4일로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됐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를 일단 연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수돗물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우려를 없애고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산업지원법의 제정 취지는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이 차관은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입법 취지와 달리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수돗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도 공정한 여론형성에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언론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수돗물 사업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물산업지원법 내용이 알려지면서 최근 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하루 물값이 1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등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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