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려운 숙제 남긴 한·중 정상회담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29 00:17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의 평가에 온도 차가 느껴지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이른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중국 측은 한·미 군사 동맹에 눈을 돌렸다. 한국은 '정상회담 성공'이라는 겉포장에, 중국은 실질적 현안이라는 내용물에 관심을 가진 결과로 해석된다.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온도 차는 앞으로 한·중 양국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첫 양자 정상회담은 의례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듣기 거북한 현안들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뒤늦게 친강 대변인의 '한·미 동맹은 지나간 역사적 산물'이라는 언급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며 한 발 물러났으나 철회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는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등에 대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후 주석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과거와 마찬가지로"를 강조한 데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못마땅해 하는 중국의 입장이 읽혀진다.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 먼저 우리 외교의 영원한 과제인 한·미, 한·중 관계의 양립 모색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한·미 동맹과의 양립 양식 찾기는 시급하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양립 양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 한·중 관계의 재정립 문제다. 중국은 다분히 한국을 만만한 상대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달 초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차이가 느껴진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안 될 숙제다. 정부는 겉포장에 불과한 외교적 수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체적 현안을 직시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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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보면 아무리봐도 참여정부가 실용정부였고 지금은 허명정부같습니다.



맨날 실리는 버리고 허명만 얻고 다니니...



기껏 받아온다는게 따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