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

교과부 ‘촌지성 세금’ 파문 … “모교나 자녀 학교 가라” 권장 공문

2008년 5월 27일(화) 1:38 [중앙일보]





[중앙일보 강홍준.백일현] “특별교부금 나가니까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해 학교에 많이 다녀오세요.”6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실·국장회의에서 한 국장은 김도연 장관과 간부 20여 명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특별교부금은 지금까지는 장·차관이 학교를 방문할 때 관행으로 주는 격려금이었다. 실·국장들이 모교나 자녀 학교를 방문하고 돈을 주도록 한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김 장관이나 간부들 누구도 이런 제안을 반대하지 않았다.



교과부의 한 국장은 “간부들이 학교를 방문해 500만원씩 건네면 체면도 세우고 생색도 낼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교육정책을 이끄는 교과부의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이렇게 시작됐다. 김 장관이나 간부들 모두 원칙 없이 ‘나랏돈을 퍼주는 일’이 얼마나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지를 모르는 불감증에 빠졌던 것이다.



◇집단적인 모럴 해저드=6일 실·국장회의에 앞서 간부들은 ‘우리부 직원 학교 방문 추진계획’이란 공문을 모두 읽은 상태였다. 공문에는 6일부터 16일까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교와 자녀 학교를 중심으로 방문 학교를 선택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박백범 대변인은 “간부들의 학교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다 실·국장회의에서 예산 지원까지 한다고 발표하면서 간부 7명이 16~22일 학교를 찾아간 것이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