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국의 소를 전수 검사를 통해서 통계치를 들이밀면서 20 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을 관철 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국산 한우에 대한 어떤 검사도 한적이 없습니다.미국의

소가 광우병 위험이 상존한다고 하지만 한우가 광우병에 안전하냐에 대한 데이타 조차도 없습니다.



단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어떤 데이타도 없다는 것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약점또한 존재 합니다.





우리나라도 극히 위험하다는 유럽산 사료를 수입한 적이 있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일본과 같이 한우에 대한 전수 검사를 통해서 일본처럼 몇개월까지는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데이타를 통한 가이드 라인 제시를 통해서 수입 연령 제한이 뒤따라야만 협상력이 생깁니다.





이점에 있어서 현 정권이나 fta 를 추진하던 전 정권이나 준비가 부족했던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장찍은 2mb 정권도 문제가 있었지만 fta 추진하며 쇠고기 수입개방을 준비하던 노무현 정권 조차도 과학적으로 반박할만한 한우 전수 검사를 통한 데이타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실책이 존재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수입제안을 해야 할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 또한 고려해 봐야 할겁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막는데 무슨 기준으로 막을 것이냐 하는 것 또한 문제겠죠.





그냥 미국산이니까 막는다 라는 기준으로는 대미 무역에서 다른 부분에서 보복을 당할수도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 하죠.





전면적인 수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조취 보다는 일단 한우부터 전수 검사를 통한 데이타 축적을 통해서 몇개월 까지 안전한가 하는 가이드 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oie 기준일 뿐이지 우리 기준은 전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