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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이 불법적으로 행사 됐을때 저항할수 있는 권리라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불법적으로 행사 됐을때 라는 건데.





이 조항의 문제라면 합법적으로 행사됐을때 국민 저항권이 성립되느냐가 문제 갔습니다.





쇠고기 조약이 불법적인 면이 존재한다면 국민 저항권의 성립으로 불법적인 시위로 이어지더라도 정당성 확보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고 고려해 봐야할 문제 같기는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