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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위헌 논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무부가 23일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차례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발표하자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의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를 방지하고,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보장하는 자격취득 시험인 만큼 변호사 수행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응시횟수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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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쑤.

법무부의 설명도 2mb정부 설명처럼 말도 안되는 것을 횡설수설....

이 외에도



1. 4년제 대학수료자만 판.검사,변호사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막대한 로스쿨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돈없는 사람은 판.검사,변호사 기회가 어려워진다.

3. 로스쿨 수료자의 합격율은 최대로 높인다.

즉, 예전에는 돈없어도 개인능력,노력에 따라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있으면 덜 똑똑해도 덜 노력해도 합격할 수 있다. 반면 똑똑하고 노력해도 돈없으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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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해갈지 모르겠지만,

노무현신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로스쿨법이 노무현대통령때 제정되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이군요.





개인적으로는

판.검사야 공무원시험이니 별개로 하고,

변호사시험은 어차피 자격시험이니까 연령제한,인원제한,횟수제한 없이 완전 개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인회계사 등 인원제한있는 자격시험들도 마찬가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