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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에 올라온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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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주석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극언을 했다는 얘기가 유력 인사 사이에 떠돌았다. 즉 “한국이 지금, 미국·일본만 있고 중국은 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 있는 동안 한국은 나한테는 없는 거야. 두고 봐라.” 지난해 10월15일 제17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집권 2기에 들어선 후 주석의 임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와 정확하게 겹친다. 따라서 자기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 앞으로 5년간 한국과의 관계는 없다는 얘기가 중국 최고 지도자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갑갑할 노릇인데, 아쉽게도 ‘점층법’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 그 다음이 더 껄끄럽다. 이명박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 있었던 한·미 간 협의 내용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인식해왔고, 그 결론이 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의 앞잡이가 되었다’, ‘한국이 중국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방미 전까지만 해도 중국 측이 긴가민가했는데, 방미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면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확증을 잡았다’고 한다.



한국이 중국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베이징 측이 그 유력한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MD(미사일 방어) 문제다. 한국 정부는 대통령 방미 기간 중 MD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중국 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미국에 MD 가입을 약속했다고 단정한다. MD 외에 다른 군사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들어주기로 했다는 게 중국 측 내부 판단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민해온 아주 민감한 문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현안에 밝은 전문가에 따르면, 2005년 1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상기됐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한·미 공동의 전략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그러면 일본도 넣자고 응수했다. 부시 대통령이 ‘일본은 왜?’라고 묻자 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도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시가 난색을 표하자 노 대통령은 ‘일본을 넣지 않겠다면 중국도 빼자’며 몰아붙였다. 당시 미국 측은 노 대통령에 대해 서운해하긴 했지만, ‘국익을 위한 행동이다. 일리가 있다’며, 나름대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연동된 또 하나의 현안이 바로 ‘작계 5029’ 문제다. 북한에서 내우외환의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작계 5029에 대해 미국은 한미 연합사의 공동 대응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경우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더 이상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나 내밀한 이유는 한미연합사가 출동할 경우 1950년의 한국전쟁 때처럼 중국군이 맞대응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노무현 정부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미 간 협의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작계 5029에 대한 재논의 분위기가 한·미 간에 감돈다. 또 방미 기간 중에는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하자고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 측은 전략동맹의 내용에 대해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 등 비군사 분야 협력을 강조했지만, 중국이 볼 때는 공동의 적으로 중국을 설정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 소지가 있다. 중국이 오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 정권 주변의 이른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쏟아냈던 한·미 동맹 강화, MD·PSI 가입, 작계 5029 재검토 따위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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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하나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분합니다.

외교, 경제, 교육, 역사, 정치, 대북문제,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기사 말미에 "미국과는 광우병 파동, 중국과는 ‘후진타오의 분노.’ 그리고 그 다음은? 불길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단 두어 달 만에 10년의 외교안보 성과가 이렇게까지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라는 기자의 글에 심하게 공감할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