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때 이면 합의… 美가 두달 먼저 알았다”

기사입력 2008-05-14 18:07



ㆍ美축산협회장 방한직후 “월령·유형 확대될 것”



ㆍ서갑원의원, FTA청문회서 의혹제기 ‘파문’



한국과 미국이 지난 4월18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공식 합의하기에 앞서 두 달쯤 전에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및 유형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미국 소 사육자 및 쇠고기 업자들의 이익단체인 ‘축산육우협회’의 소식지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축하 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왔던 미국 축산육우협회 회장이 귀국해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폭을 확대할 것을 장담했다는 것이다.



미국 축산육우협회 홈페이지(www.beefuas.org)에 올라있는 주간 소식지(Cattlemen's Capitol Concerns·CCC)에는 한국의 쇠고기 빗장을 풀기 위한 집요한 로비 활동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CCC는 2월28일자에서 그로세타 회장이 같은 달 25일 열린 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쇠고기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CCC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 “이 대통령이 4월 미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방미에 앞서 쇠고기 통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의 견해차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CCC는 이어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쇠고기의 월령과 유형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CC는 그로세타 회장이 “저는 우리가 곧 한국과 쇠고기 무역을 재개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CCC는 앞서 2월21일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미국 대표단에 앤디 그로세타 축산육우협회 회장이 포함됐다”면서 “대표단은 한·미 쇠고기 통상 이슈들을 해결하고 한·미 FTA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국 정부 관료들에게 강력히 주장할(make a strong case)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대표단과 한국 정부 간에 미국산 쇠고기 및 한·미 FTA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 의원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외국 방문은 대외비 사항으로서 2월28일에는 이 대통령의 방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우리도 몰랐던 이 대통령의 방미를 미국 축산협회는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농식품부 장관조차 알지 못했던 월령 및 유형 확대 등 협상 내용을 2개월 전 미국 축산육류협회장이 알고 돌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 CCC가 쇠고기 문제를 풀기 위한 로비 활동도 소상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정위원장은 지난 1월25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비과학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수입 쇠고기를 공정히 평가하는 기준을 세울 때까지 상원 재정위원회가 한·미 FTA를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2월7일자 CCC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슈워브 USTR 대표에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완전 재개방하는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 축산업계의 로비를 받은 미국 의회와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 쇠고기 협상 타결 의지가 어우러진 졸속·조공협상”이라며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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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전부터 준비했겠네요~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