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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상당수 정부 부처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각종 훈령과 예규, 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훈령.예규.지침은 법률의 하위개념이지만 각종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 기준과 원칙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당시부터 추진됐던 각종 제도와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최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안부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져 유관기관 등에 내려보낸 각종 훈령.예규.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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