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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되면 왜 안돼는지 모르는 분들 꼭 보세요

현재 민영화되는 공기업들 특징을 보면 초기 투입자본금은 아주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완공된 후부터는 10원 투자 안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 특성상 매점매석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요자는 전 국민이 대상인데 공급자는 많아봐야 열 손가락 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런식의 산업구조를 띕니다.




그래서 정부는 두가지 패턴으로 이런 기업을 꾸려나가게 되지요

하나는 공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자본금을 국가가 전액부담, 그리고 초반엔 손해를 보더라도 후에 있을 이익을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초반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동안만 비싼 요금을 대고 사용한 다음 기업이 안정되면 다음부터는 요금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기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익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의 계약은 지켜지기 힘들어요. 이용요금이 낮아지면 자존심도 상하거니와, 이익 극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는 수법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요금을 인하해달라는 거냐?' 입니다.




곧 지금의 sk, ktf, lg의 형태라고 보면됩니다.

이들 회사의 요금이 비쌌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가와 기업이 암묵적 계약을 맺은 것이었는데 회사들이 요금 낮추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요금을 낮추지만 않는다면 다행일겁니다.. 얘들이 요금을 올리려 든다는게 문제지요. 기름값 1센트만 올라도 요금은 몇천원씩 올려버리려고 들테니까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주유관련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기름값을 국가가 묶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기름값 자율화를 실시한 직후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는 듯 했으나 바로 기름값 폭등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안쓰면 안되는 것이니까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 없는겁니다.
이게 바로 매점매석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매점매석을 어떻게 이용해볼까 하는게 주요 관심분야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국가의 기능을 무시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공기업은 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민심을 흐린뒤 그걸 자기들이 인수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알바들을 비롯한 이 역학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꼭 보십시오

지금 정부가 민영화 시키는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인지... 바로 매점매석이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거기다가 초기 투자비용은 국가가 이미 전부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삼키면 되는 것입니다.
돈되는 기업들이죠. 오늘 발표난 것들도 바로 돈되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겨울에 20도 이상 난방도 못하고 살게 된거 축하드립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겨울 추위를 이겨내게 도와주려는 대통령에게 감사해야겠어요
근데 그만큼 차게 자는데도 난방비는 전년보다 더 많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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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님께서 2008-05-13 19:06:13에 쓰신 내용입니다
: 가스-난방公 완전히 민영화, 도로-항만公 경영 민간위임
: 기사입력 2008-05-13 03:14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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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가운데 우선 민영화 대상이 정해졌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공기업은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을 수용해 소유는 국가가 하지만 경영은 모두 민간에 맡긴다.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사업권과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산업 진흥기능 등 일부 기능만을 떼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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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명시한 ‘2008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정부는 이런 개혁을 추진하면 요금 인상이나 민간기업의 사업 독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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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완전 민영화 △SOC 관련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임 △일반 공기업의 사업부문 매각 △일부 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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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해 정부는 한전 본사의 지배구조를 지금대로 둔 채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설계 및 정비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기로 했다.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는 원래 매각 대상이었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따라 산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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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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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로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기능이 없어져 난방비 등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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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단계부터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해 중동 지역 국가에서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 단가가 비싸질 것이란 관측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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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공기업 외에 안산도시개발, 제주공항, 코레일투어와 코레일유통 등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 한국토지신탁,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등도 완전 민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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