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 대개 미화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노무현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한게

10년전 일도 아닌데 이 모든 논의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것이

참 재미있군요. 게다가 각종 국정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증명하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건 뭐 오빠부대도

아니고.....





사실 의료쪽은 이해는 좀 갑니다. 그나마 우리 병원-의료쪽은 경쟁력이

그나마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진의 진료기술은 전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노무현이 FTA 추진시 서비스산업

운운한 것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국민의보의 기본틀을 깨진 않는 선에서

민영화 추진을 저는 찬성합니다. 한때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유럽각국은 이미 각국에 맞는 민영화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아니 사실 한국도 반민영화된 상태입니다. 암보험 당뇨보험

따위가 그것이죠. 과연 국민의보의 기본틀이 무엇이냐가

관건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은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아직 갈길이 멉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돈을 미국에 퍼붓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아깝습니다. 영리교육법인을 허락해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도 아주 막가는 생각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제는 어디까지나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 물론 중앙일보-삼성생명에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그의 의중을 대신하여 나팔수 노릇한 것이지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나오자 아무런 복안도 없이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그냥

자빠졌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딱 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영리의료법인 운운을 꺼내지 말고 의보개혁이나 조용히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유시민이 막판에 좋은 일 하나

했습니다. 노무현이 벌려놓은 일 정리했다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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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 대안:영리법인 병원 논의 왜 나왔나]



글쓴이 : 운영자 ( digitalnewscenter ) 글 올린 시간 : 2005-08-10 오후 2:14



조 회 : 866 추천 : 38 찬반 : 4/5



[논쟁과 대안: 영리법인 병원 허용해야 하나] 영리병원 논의 왜 나왔나

노 대통령 취임 직후 "의료 산업화" 규제 풀어 세계적 병원 육성 목적



영리법인 병원 허용 논의는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특히 의료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병원은 각종 규제로 둘러싸여 있다. 건강보험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로 가격 통제를 받는다. 인력.병상 규제에다 셔틀버스 운행이나 광고가 금지돼 있다. 일체의 수익을 내는 다른 사업은 못한다. 의료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34개 법규에 260여 개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제한들을 단계적으로 풀어 우리 병원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연간 해외 원정진료로 빠져나가는 6000억원을 줄여보자는 목적도 있다.



병원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여느 업종보다 높은 점도 감안됐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3655명의 직원이 387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인당 매출액이 1억여원.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472개의 지난해 1인당 매출액은 7억1900만원으로 비교가 안 된다.



가장 강력한 규제는 법인 형태로 병원을 할 경우 비영리 법인만이 병원을 열 수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돈을 벌더라도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다.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비영리병원 법인에 출연하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법인 형태의 병원이 망할 경우 빚잔치를 벌이고 남는 재산은 국가 것이 된다.



우리 병원들의 자본력은 매우 약한 편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끌여들여야 인력.시설.장비 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자본이 병원에 들어오려면 수익(배당금)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영리법인 병원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유력한 형태가 주식회사형 병원이다.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우리의 의료 기술력에다 자본을 결합시켜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경쟁력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 진료와 불임.심장.대장항문 등 전문병원들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모 전문병원은 판교 신도시 진출 제의를 받았지만 3000억~4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병원 이사장은 "자체 자금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투자하겠다는 데가 많다"고 말했다.



의료의 산업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 취임 직후인 2003년 4월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2004년 3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보고했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김근태 장관이 취임하면서 속도가 떨어졌다가 올 들어 노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 로드맵(일정표)을 내놓는 등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성식 기자 http://assembly.joins.com/content.asp?tb_name=d_welfare&board_idx=1528&pag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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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규제풀어 의료산업 성공 기대"

글쓴이 : 경기도의사회 날짜 : 04-02-06 00:00 조회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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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강연 ··· 한국경제 업그레이드 방안 제시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경제중심지의 한 축으로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4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신춘포럼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의료 관련 규제를 풀어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정부는 외국 기업이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론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고, 국무회의 결의하고 이러다 보니 1년이 결코 길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의료와 병원이 규제를 푸는데 반대가 완강하다”고 운을 뗀 뒤 “한국의 의료업을 하는 사람들이 의료산업으로 진출해 단독 혹은 세계적 병원과 손 잡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한 번 벌이도록 정책적 권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성공하면 양질의 의료기술이 동북아에 있어 의료산업 차원에서 성공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성공적 모델을 찾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경련 신춘포럼 강연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구상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올 상반기 내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의 설립, 그리고 외국면허의 허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