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부터 줄기차게 추진한 겁니다. 노무현 초창기 때부터 중앙일보가 총대 매고 의료 영리법인 허용 어쩌고 하는 특집기사를 수개월간 냈죠. 제주의대의 모분이 저격수로 나서서 일일이 반박했던 기시가 프레시안 어디엔가에 있을 겁니다.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똑습니다. 서비스업 일으켜서 돈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의료산업이 있습니다. 동시에 울나라 의보의 취약한 재정을 잡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잘되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죽도 밥도 안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식으로 의료자본이 싹 쓸어버리는 형태는 정말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유럽복지국가는 해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모델이 요즘 뜬답니다. 미국과 유럽식의 절충이랄까요? 뉴스 메이커 5/6자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욕많이 먹지만, 국민의보의 기본틀을 흔드는 것을 방조할만큼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부 공무원들 국민의보의 기본틀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