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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본주의 시대의 국제협약의 의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5-07 11:10:38
추천수 0
조회수   447

제목

신자본주의 시대의 국제협약의 의미

글쓴이

박호성 [가입일자 : 2001-12-13]
내용
한참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이상한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요.

별다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 정도로 치부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무능했던 점은 변화하는 국제간 질서와 해외자본,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배후세력의 무서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WTO, FTA 등등을 그냥 국가간 협상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터넷 속보를 보니 강재섭 대표가 WTO예외규정운운하면서

문제생기면 소고기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군요.

미국이 과연 예외규정을 용인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의 국제간협약등은 각 국가의 헌법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를 체결한 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소코꿰는것과 같습니다. 한번 코뚜레를 하게 되면

이미 구멍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한 국가의 여당대표라면 WTO나 기타 최근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간 협약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을텐데

정말 어이없게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헌법보다 상위의 국가간협약강제력의 위력을

우리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될것입니다.





필리핀같은 나라에서 쌀이 부족해 쌀아껴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식량자급 및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값 올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먹을것이 없어지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상의 일이 다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것이기에

피한다고 피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것이라 해도 극한 칼날은 피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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