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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입니다. 인터뷰 전문 입니다.



백운기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5만 7천 톤이 어제 울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내전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공동 수입한 것입니다. 옥수수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또 그나마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은 불가피 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로써는 과연 안전한지가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원광대학교 김은진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진

네, 안녕하세요.



백운기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어제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처음으로 수입이 되었는데요. 먼저 이번에 들어오는 옥수수는 어떻게 쓰이는 지 궁금한데요.



김은진

이번에 들어오는 옥수수는 주로 라면이나 과자 같은 데 들어가는 옥수수 전분으로 쓰이거나요. 아니면 음료수 같은 데 들어가는 액당, 과당, 포도당 이런 데 원료로 쓰기 위해서 수입한 것입니다.



백운기

상당히 그 쓰이는 범위가 넓군요?



김은진

네.



백운기

네, 그러면 이 옥수수로 제품을 만든 것들이 이제 우리 식탁에 오를 것 아닙니까?



김은진

네.



백운기

그래서 과연 이것이 괜찮은가 그 문제를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유전자변형 옥수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김은진

지금 현재 생산되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는 거의 살충성 옥수수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살충성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 효과를 지닌 유전자를 옥수수에 삽입을 해서 만들어 낸 것이라서 보통의 옥수수 자체가 살충제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백운기

옥수수가 살충제 역할을 한다,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김은진

그러니까 살충제 효과를 가진 옥수수이기 때문에 그 옥수수를 벌레가 옥수수를 먹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 살충제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옥수수죠.



백운기

이 옥수수는 훨씬 더 성장도 빠르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래서 막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은진

성장이 빠른 것은 아니고요. 벌레가 덜 먹으니까 벌레가 덜 많은 만큼은 수확이 좀 많겠지만 이 작물 자체가 수확량을 늘리게 하는 다수확작물은 아닙니다.



백운기

네, 그런데 왜 이것을 만들죠?



김은진

그러니까 살충제를 뿌리는 인건비 정도는 절약이 되죠. 그런 게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쪽에서는요.



백운기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입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 옥수수 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 것이죠?



김은진

사실 곡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GMO 옥수수를 수입한다, 이런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해서 곡물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곡물 가격은 미국에 있는 곡물 메이저기업들이 거의 곡물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바이오 에너지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옥수수 값이 옥수수를 다 바이오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서 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백운기

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김은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옥수수를, GMO 옥수수가 생산되는 미국이 이것을 갖다가 수출을 조금 더 촉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거부를 하니까요. 늘리기 위해서 곡물가격을 좀 조작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



백운기

지금 김 교수 말씀은 옥수수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물량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수입한다는 것입니까?



김은진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 동안에 옥수수를 수입한 양이나, 양이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아닌 다른 GMO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서 되도록이면 옥수수를 수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옥수수를 생산하는 양 자체가 올해 갑자기 줄었을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미국산 GMO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으면 옥수수를 구할 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기

정리를 한 번 해 보죠. 그러면 GMO 옥수수를 왜 만다는 것입니까?



김은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살충제를 뿌리는 정도의 인건비 정도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백운기

그러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GMO 옥수수를 만드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더 싸겠죠?



김은진

그런데 그 자체가, GMO 옥수수 자체가 거의 다가 특허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허로 인한 기술에 대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종자 값으로는 봤을 때는 종자 값으로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산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절약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게 미국에서도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몸이 덜 고달프겠죠. 왜냐하면 살충제를 안 뿌려도 옥수수 자체가 살충제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살충제를 안 뿌려도 되는 만큼은 몸이 덜 고달프잖아요.



백운기

물량도 충분하고 가격도 비슷하다고 하면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수입할 이유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은진

이게 아마 작년에, 제 작년, 작년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게 한미 FTA 하면서도 미국이 왜 너희들은 GMO 옥수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는데 수입을, 우리나라 옥수수를 수입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해 왔거든요. 사실은 그런 압력, 한미 FTA와 관련해서 그런 압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3년부터 우리나라가 되도록이면 GMO 옥수수, 다른 콩이나 카놀라 이런 것들은 GMO를 수입을 해도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스타링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GMO 옥수수를 먹었더니 쥐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옥수수는 되도록이면 GMO 아닌 것을 수입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2003년부터 거의 GMO가 아닌 옥수수를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GMO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다가 국가, 수출 국가를 바꿨는데 몇 년 전에 수출국가를 바꾼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계속 다시 수입 재개를 해라, 미국산 GMO 옥수수 수입 재개를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에 그 압력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운기

지금 GMO, GMO 하시는데 잘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유전자를 변형했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GMO.



김은진

그것을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유전자 변형이라기보다는 유전자 조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기

네, GM이라고도 표현합니까?



김은진

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라는 것이 GM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한 옥수수다 하면 보통 GM 옥수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백운기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소비자들은 과연 이게 안전한가, 그것을 염려하는데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진

네,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2002년도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먹고 실험을 해 보니까 원래 GMO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먹고 난 유전자, 그러니까 GMO 유전자 조작된 것이 위에서 거의 다 소화가 되고 장 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개발자들이 얘기를 해 왔는데요. 실제로 7명이 먹고 실험을 해 보니 7명 모두가 장 내에 있는 균에서 그러니까 장 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에서 GMO가, GMO 유전자가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몬산토 사가 쥐 실험을 하니까 콩팥이 작아지고 혈액성분이 변이가 되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몬산토 사에서 쥐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콩팥은 문제가 생기면 커지는 것이니까 작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콩팥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붓는 것이지 커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붓는 것과 커지는 것에 대한 단어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작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신장은 10%만 기능을 잃어도 굉장히 몸에 위험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이 심장 기능에 이상을 줄 수 있죠.



백운기

네, 이게 지금 올해 안에 100만 톤 이상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김은진

네.



백운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은진

지금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정성 평가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개발한 기업에서 안전성평가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 안전성 평가한 자료를 받아서 서류만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지금까지 거부된 사례가 없이 거의 다 수입이 되었죠. 승인이 되어가지고.



백운기

수입이 계속 된다면 소비자가 구매할 때 안전한지 아닌지 알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진

네, 그래서 사실은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직접 안전성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안전하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국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서 소비를 하든지 말든지 스스로가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없이 결국은 먹게 되죠. 특히나 GMO같은 경우,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같은 경우는 주로 쓰이는 데가 표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표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먹게 됩니다. 지금 옥수수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먹는 식용유중에서 GMO 유전자 조작 콩, 유전자 조작 카놀라 요새 지금 카놀라가 엄청나게 수입이 되고 있어요.



백운기

카놀라가 뭡니까?



김은진

카놀라가, 카놀라 유라고 요새 파는데요. 유채입니다. 유채, 그게 주로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캐나다는 80% 이상을 유전자 조작 유채를 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식용용으로 수입을 할 때 수입하고 있는 유채가 거의 다가 유전자 조작한 유채라고 봐야 되죠.



백운기

네,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시같은 것을요?



김은진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나라 같은 식용유는 표시를 안 해도 된다, 간장에는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예외 없이 모든 가공식품에나 GMO인지 아닌지 유전자 조작인지 아닌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본이나 중국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표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표시제를 표시대상 작물들이 범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작물은 그나마 표시범위가 넓은 편인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콩하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것만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유채라든지 면화라든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것은 표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르고 먹게 되죠.



백운기

이것을 식품 원료로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증을 한다고 해도 이 해당제품을 사 먹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 몫이 아니겠습니까?



김은진

네, 그렇죠.



백운기

그러면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포함된 식품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는 있게 해 줘야죠.



김은진

네, 알게 해 줘야 하는 데 실제로 지금 유전자 조작한 이번에 수입한 전분용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류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류는 거의 다가 옥수수 전분하고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액상과당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직접적으로 유전자 조작한 농산물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부모들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지 아이들에게도 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운기

그래야 되죠. 김 박사께서는 법대 교수시던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셨나요?



김은진

원래 전공이 경제법, 농업관계법, 생명공학법 이게 제 전공입니다.



백운기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은진

네, 감사합니다.



백운기

원광대학교 법대 김은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