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 또다른 해석



(다음 글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적은것인 만큼.오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상황으로 봤을때에는 이런식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처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그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같아야 한다.

-국가와 국가의 거래에서 정이란 없다.영혼을 빼앗기지 말자.



한.중 국교를 수립한 이후 양국간의 경제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쌍방의 교류가 날로 확대되는 것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국 접근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내심과는 달리 점점 밀착되어 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였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대만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활용하여야 하는 바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영향권 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내에서는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등등으로

과거와 달리 극심한 반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서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3위인 경제대국 일본을 제끼고 세계11위의 한국과

먼저 FTA 협상을 제의하고 체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또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속에서 대미 수출을 하게 되어

하루가 다르게 바싹 뒤쫓고 있는 중국과의 상품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어, 급한대로 한숨 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와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에서도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 그동안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던 미국이 최근들어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가?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정책시사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등 일본과의 현안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러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시에는 언제라도 일본 손을 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한국을

압박하는 한편, 한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잠금쇠 역할이기도 하다.



미국은 공군력으로, 일본은 해군력으로, 한국은 막강한 육군 전력으로 3국 동맹을

굳건히 하여 대중국 해상포위망을 구축 하고자 하는 바램과 전략적 목표하에서

이루어지는 큰 틀의 하나가 바로 한미 FTA로서 구현 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삼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당당히 한축의

정점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정된 여건하에서 쥐고있는 패가 무엇이던지 가장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작전을

편다면 충분히 승산을 예측할 수도 있는 게임이 될 수있었다.



그러나 금번 한국은 신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행한 대미,대일 순방길에

보여진 일련의 대외적인 행태들은 이런 논지에서 봤을때 전혀 헛다리를 짚고

있음이 명확해 진다.

미리서 상대에게 나의 패는 이러이러 하다고 다 보여주고, 처분만 기다린다는식의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것일까?



글제목에서 처럼 주체의식 이라곤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저자세로

동네 투전판에서나 봄직할 만한 꽁짓돈에 침을 흘리는 전형적인 백수건달의 모습 밖에

보여주질 못해다.

그러나 후회해도 때는 늦어 버렸다.

이제와서 이미 퍼질러 낳아 놓은 그자식을 도로 주어 담을수 없게 되어 버린것을....



수뇌집단의 머릿속에는 민의와는 다르게 밀어 부치고 행동하는 용기로 봤을때

그들의 진정한 친구는 미,일이라 생각하는가 보다.

상대적 약자인 자국민들이 절망과 분노로 허탈해 하는건 아랑곳 하지 않는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권력을 손에 쥔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치명적인 발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제든지 의심이 드는 약자를 발기발기 찢어 죽인다 해도 다른 친구들은 후원자가

되어 암묵적인 동의를 할 것이며. 그리곤 고깃덩이 분배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가장 크고 맛난 고깃덩이를 차지 한다는 망상에 젖어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약자들은 더이상 피할 곳이 없다.

암담할 뿐이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