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몬스터 마을의 경제학" 이라는 경제 우화 도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단전제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글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널리 퍼트려 함께 보는것이 올바른듯 하여 정리해서 올립니다. by Y.D.Honey



-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2002년도에 일본인 사이카린 신세이 씨가 쓰고 2003년 10월에 (주)프리미엄 북스를 통하여 부지영 씨라는 역자가 책을 번역하여 한국어판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일본의 기존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도 잇을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도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자가 있다면 당신들은 정말 답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by Y.D.Honey



- 본 도서는 케인즈 경제학과 신 자유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케인즈 주의자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통화주의에 입각한 1929년 미국의 공황 이후 케인즈주의를 무너트린 신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최종적으로는 신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케인즈 주의를 지향하기는 했지만 말이지요. 이명박이는? 그냥 과거로의 U-Turn일 뿐입니다. 무슨 주의 그딴것 없습니다.





노 비전(No Vision)이라는 이름의 나라





미스터X는 경제 정책의 요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 ......

(2) ......



미스터 X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몇주일에 걸쳐 진지하게 생각하고, 큰 결단을 내려 제시한 경제 부흥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모든 몬스터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잘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스터X는 생각했습니다. '이 금융 정책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몬스터들의 눈에 활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스터X 자신이 그러했고, 몬스터들 또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가다간 마을이 엉망이 되어 쇠퇴해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융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미스터X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날 어느 곳에 N국(no vision의 나라-일본:by Y.D.Honey)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한때 대단히 번영한 적도 있었지만, 정치가 부패함에 따라 국력은 쇠퇴해져 갔습니다. 위정자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N국이 가장 자신있게 추진한 정책이 구멍을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우선 정해진 땅에 구멍을 파고 다음에는 판 구멍을 메웁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되풀이합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통칭 '구멍 파기 사업' 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고요?



기업이나 국민이 이 사업을 수행하면 정부가 돈을 지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나 관청에 신청해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되었고, 뇌물을 바치치 않는 자에게 허가가 나오는 일 또한 없었습니다. 이 일은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규모를 크게 하면 그만큼 큰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무익한 정책을 나라의 세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전혀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국민의 자산도 재산도 되지 않는 이 일을 불경기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위 '석기 제자 회사 지원책'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때 석기 붐이 일어났고, 그때 많은 석기 제작 회사가 생겼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후 붐이 사라진 뒤에도 그 회사가 망하면 큰일이라며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그 회사에 쏟아부었고, 몇 십 년이나 원조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매년 몇 억 개의 석기를 만들어서는 버리고 만들어서는 버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 회사들은 대부분 구멍 속에 사는 수혈식(竪穴式) 주거 건축에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난처하게 여긴 정부에서는 나라 예산으로 각지에 석기와 수혈식 주거 박물관을 만들어 무리하게 수요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물관에 관람객이 들 리가 만무했으며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건 나라의 세금으로 유지되면서도 매년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는 반드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차가 달리지 않는 도로, 비행기 하나 이착륙하지 않는 공항 건설 등과 같은 일이 너무도 당연하게 벌어졌습니다. 돈을 얼마나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어서, 내용의 유효성 따위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돈이란 금액의 과다(過多)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을 쓰면 나라 전체로는 결국 국민의 부채가 되고, 적자 유산을 짋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충실한 일, 국민이 참으로 오랜 세월 혜택을 받는 창조적 사업은 국민의 자산이자 재산이 되며, 세금을 쓰더라도 쓴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이 되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폭넓은 분야에 걸친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일에는 모두 인과관계가 있는데, 창조적 행위는 잇달아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전체를 점점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N국과 같이 나태하고 흐트러진 정책은 그 나쁜 부분만이 점점 더 파급되어 갑니다. 물론 몇 사람의 뛰어난 인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부하고 실현 가능한 창조적 프로젝트를 제창하고 인류의 참된 자산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력들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구멍 파기 사업이나 아무런 가치도 창조성도 없는 저속한 것 뿐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정치가는 선거로 뽑았지만, 이미 정계가 유착되어 있었습니다. 구멍 파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뇌물만 주면 반드시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구멍 파기 사업을 추진하는 정치가에게 투표했습니다. 그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멍을 팠다가 도로 메웠다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조차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도 세상도 모두 끝장입니다.



N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위기 상태에 빠지고 나서야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창조하거나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거액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대량의 지폐를 인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트럭 가득히 지폐를 싣고 가서도 쌀 1킬로그램을 사기 어려운 황당한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N국이 옛날부터 이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태어날 무렵에는 국민 모두가 활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미스터X는 N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버렸나 하고 한탄했습니다. 몬스터들은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스터X는 N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나라, 노 비전의 나라....



그 후 N국은 A국(미국)과 C국(중국)에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미스터 X는 그 N국 중앙은행 총재이자 경제전략군 사령관이었습니다. N국도 경제 절정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는 미스터X 스스로 진두 지휘해서 수많은 적국을 통화 공격으로 붕괴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연전연승을 거듭하였고 동방 불패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 미스터 푸에게 당한 1패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멍청이 같은 미스터 푸에게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느로도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든 설욕을 하기는 했지만 말이지요.



미스터X는 정치가 부패하고부터는 나라를 개혁하려는 의식도 없어지고, 통화 공격이나 경제 전략을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국에 대한 금융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정부가 실시한 지폐의 대량 인쇄는 일찍이 미스터X가 적국에게 감행했던 통화 공격을 정부 스스로 자국(N국)에게 실행해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중앙은행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입니다. 이래서는 미스터X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스터X는 이전에 자신들이 붕괴시킨 적국으로부터 상당한 원한을 사고 있었스니다. 그래서 N국이 사라진 후 미스터X는 도망치듯이 인간 세계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 약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 다음 Chapter 내용 일부를 추가합니다. - by Y.D.Honey





오! 몬스터 마을의 몬스터들이여!





미스터X는 잠시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기분을 바꾸고, 몬스터들에게 호소하듯이 열의를 담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몬스터 마을의 여러분, 나는 N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 나라는 지금 이미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붕괴된 것입니다. 왜 붕괴되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정치가, 공무원, 국민이 서로 불신하고 정책이라곤 구멍 파기 사업 같은 아무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만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몬스터 마을의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얼마나 멋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왔는가를. 여러분이 해온 일, 그것이야말로 '가치의 창조'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얼마나 놀라고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의욕; 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물건으 모두 세련되었고, 결코 적당히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때론 과감하게 도전도 했습니다. 모두 협력해서 이루었고, 그 결과 소금나무 심기 같은 사업을 통해 많은 자산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몬스터 마을처럼 페쇄되어있는 세계에서는 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창조적 생산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중에는 인간 세계에 유통시키면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인간 세계와 교류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생산물을 인간 세계에 수출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에 맞는 적당한 보수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부채 따위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커피나무를 더 심읍시다. 대규모 식목입니다. 말하자면, 소금나무에 뒤지지 않는 것을 만들어냅시다. 이것을 인간 세계에 수출하여 인간 세계를 석권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피그 몬과 디어 몬에게는 로열티를 지불하겠습니다. 다른 여러분에게도 노동의 가치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파티를 엽시다. 주 1회가 무리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