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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온도 정부가 규제? 강경카드 왜 꺼냈나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위한 고육책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무용 건물은 물론 일반 가정의 실내 온도까지 제한키로 하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대국민 규제를 떠올리게 할 정도라는 것.

정부는 에너지 소비 행태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그러나 개인 공간인 가정에 정부의 규제가 적용할 경우 제기될 사생활의 자유 침해 논란과 함께 단속의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 행태를 바꾸겠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겨울철에 반팔을 입고 여름에는 과도하게 냉방 시설을 돌리는 에너지 낭비 행태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돼 왔다"며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약간의 불편이나 부담은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권장이나 캠페인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략--

<전기·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 높아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온도제한 정책보다 오히려 눈길을 끄는 것은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 가능성이다.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만큼 당장 인상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요금인상 1순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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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대부분의 서민이 겨울에 난방비 아낄려고

웬만큼 추워서는 불도 안때고...

온수도 조절해가면서 쓰는데...

무지한 정부.. 이 나라꼴이 어찌될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