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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을 미국 CNN에서 이렇게 부르네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미국은 메케인 같은 보수주의자가 다른나라를
지향하기도 하는가 봅니다.
요즘 수입 소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에도 적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소고기 파동의 원인 중 큰 부분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도 있지만 한국 축산농가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한우의 가격 폭등때 수입 송아지를 들여오려다 축산 농가의 반대로
실패한적이 있습니다.
전 현재의 한우문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한우와 같은 종의 싼 송아지를
수입하여 현재 축산농가의 사육두수에 따라 비율로 분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고,
열악한 축사에서 엉터리 프로세스에 따라 키워진 소고기를 사먹어야 하고
농민들은 비싼 송아지에서 시작된 왜곡된 소가격으로 언제나 수입 소고기의
위협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지 한우 송아지 값 떨어진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송아지 수입을 막았던
축산인들은 지금 후회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소고기 가격은 한국 부동산 가격과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소득, 생활물가 수준에서 엄청나게 왜곡된 상태입니다.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 무너질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소가 수입되고 현재의 광우병 공포가 사그러들면 결국 축산 농가도 뒤늦게
수입 송아지던 뭐던 살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광우병, 미국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의식없이 잘먹고 유학생들 교민들, 여행자들 가서 잘먹습니다.
우리나라 돼지나, 소나, 물고기가 더 문제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들 호들갑 인가요?
첫째, 미국에서 식용되는 소고기의 경우 보통이상의 양질의 소고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유통의 한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기 힘듭니다.
그러나 향후 저급의 소고기를 처리하고 싶은 미국의 수출업자와
자국 국민의 건강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 한국인 수입업자와 죽이 맞아서
저가 햄버거용이나 소세지용 등등으로 식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고기들까지
식용으로 들어올 겁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정부는 한미 협상이라는 면죄부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수입업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업자들 처벌만 하면 되지요.
둘째, 현재 소의 사육 나이 제한이나 뼈 문제등은 미국 소고기의 통관 기준은
미국에서 제시한 겁니다.
그 통관 기준에 묶여서 수출을 하지 못하는 걸 통탄하고 있던 차에 우리가 재협상을
통해 그 기준을 바꿔준겁니다.
이런 멍청한 협상은 과거 레이건 정부 당시 전담 협상팀이 없던시절 수퍼 301조 협상
때나 하던겁니다. 결국 외교통상부가 생기기 이전으로 수십년을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협상의 파트너에서 애걸 이후에 지시를 받아야하는 종속국으로
지위가 바뀐거지요.
세째, FTA가 되는데 소고기가 문제냐.
FTA와 현재 소고기 협상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FTA는 두 나라가 협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정하고 그 품목들에 대해 논의 하고
합의하는 것이 FTA입니다. 농산물, 공산품 등등 각 항목을 세세히 정하고 각각에
대해 관세 철폐 일정과 관세 수준을 다 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무관세가 되었다고 해도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무관세와 관계없는 방역, 국민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FTA가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마약을 수입해도 되는건 아니란 말이죠.
기업은 실무자들은 반대했을수도 있지만 CEO가 큰 틀에서 의사결정 할수 있습니다.
대신 이사회에서 결정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사결정의 절차와 결과가
문제 없었는지.
국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밀사도 보내고 뒷돈도 줘서 7.4 남북 공동 성명도 하고
대북 협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DJ 정권시절 불법 퍼주기라고 특검을 하면서 절차를 무시할 경우
실무자들은 조사를 받고 불법이 있을경우 처벌을 받도록 당시 야당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고기 협상도 그런 절차와 규정을 지켜서 진행하는지 지켜보는게 현재 국민이
할 수있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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