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자게에서 김성이 복지부 장관의 인터뷰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 양반 말씀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재정이 문제지 시스템은 세계최고'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의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지요...
통계자료를 보니 우리나라의 2006년도 GDP는 847조원 정도 되더군요...
2006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은 19조원이구요...
따라서 GDP 대비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2.24%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걸 4% 정도 수준으로 제고시키기만 해도 재정의 문제가 크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액의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서 100억원 버는 사람은 연간 4억원 내고 2000만원 버는 사람은 연간 80만원 내도록 하면 어떨까요?
뭐 결국에는 내 머리 속 생각일 뿐이고 현실화 될 리는 절대 없겠지만...
그냥 생각난 김에 통계자료 슬쩍 훑어보고 횡수 하고 갑니다...
아침부터 피곤한 주제로 자게 물 흐려 죄송합니다...
모두들 활기찬 하루 되세요...
ㄴ(*^,.^*)ㄱ =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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