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80407160217846&cp=yonhap&RIGHT_TOPIC=R1





모자ㆍ마스크' 아동 납치 장난치다 구속(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07 16:02 | 최종수정 2008.04.07 16:53







"사회 분위기 안 좋은데 질나쁜 `장난'"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같이 가자"며 초등학생의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미수)로 김모(41.일용직 노동자)씨를 7일 구속했다.



김씨는 2일 오후 1시 40분께 광진구 모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놀고 있던 A(12)군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내가 네 아버지이니 집에 함께 가자"며 한 차례 강제로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종일관 "장난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경찰은 숨겨진 범행동기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김씨의 소지품과 자택을 수색했으나 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관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김씨는 재물손괴와 단순폭행으로 입건된 적은 있었지만 유괴ㆍ납치 등 강력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회 결과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강력범죄가 빈발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함께 가자고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건 어린이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그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 동부지법 최기영 판사는 "`장난치려 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대낮 길거리에서 초등생을 유괴ㆍ납치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함을 말해준다"며 "불구속하면 특별한 직업이 없어 또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구속수사 이후 정신감정을 받게 하는 편이 낫고 법원에서 치료감호도 가능하며 집행유예가 내려지더라도 다른 단서를 붙일 수 있다. 당장 인신구속은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멀리 보면 범행이 재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도 사회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