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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4-05 11:47:23
추천수 0
조회수   1,612

제목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미국에서도 의료보험 정책을 개선해보려는 시도를 했으나

의사들과 보험회사(였던가?) 반대로 실패했다고 하더군요..대통령이 시도했는데도 말입니다.

즉....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은 기득권층인데,

과연 서민들이 그걸 막으려 한다고 막아질까? 하는 겁니다.

(주유사들처럼 말입니다....왜 값싼 경유나(지금은 물론 휘발유랑 같아졌지만 예전에 말입니다) 가스차량으로 대치하는 것이 뻔히 국민들에게 유익인걸 아는데도 안되느냐....했을때 주유사(다들 거대기업이죠)들의 압력 때문에 안되는 거죠)



분명....슬금슬글 들어와서는(처음에는 혜택에 대해 광고하는 방식으로 쳐들어오겠죠) 자리를 잡겠고...그러면 자리잡은 걸 뿌리뽑기는 어려운 방식으로 흘려가겠죠...서민들은 뭣도 모르고 뒤통수를 맞게 될 겁니다(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기 와싸다 분들처럼 내용을 잘 알거나 의식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연....

혜택을 보는 의사들과 기득권층 VS 피해를 보는 서민층



의 싸움이 승산이 있느냐는 겁니다.

보나마나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제가 제일 처음에 쓴 미국의 예에서는 그 개선의 의지가 미국대통령을 통해서 시행되었는데도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데.....가능하겠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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