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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가능한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4-09-14 13:04:02
추천수 63
조회수   2,846

제목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한가요?

글쓴이

조재현 [가입일자 : 2006-04-27]
내용
제 와이프가 가 너무 힘들어 하여 글 올려봅니다



여행이나 가자며 4명이  월 5만원씩 2년여간 모았다고 합니다.

첨엔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을 하지않고 월 5만원씩 손에 쥐어줘서 본인이 입금을 시켰고

각자의 이름으로 입금된 건 백십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총 입금 금액은 546만원가량된다고 함

그중 한명의 와이프와 의견충돌이 있어서 그 여행가자던 의견이 깨졌다고 합니다

본인과 2명의 돈은 돌려줬고 의견충돌이 있던 한명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과 받아야 할 일도 있고 여차하여 



그쪽에서 8월 말일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8월 30일 토요일 아침 6시 50분에 느닷없이 우리집에 얼굴 모르는 여자가 초인종을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돈 못 받은 그 여자와 언니란 여자 두명이  문을 밀치며 처 들어 왔고 신발을 신은채 거실과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와이프는 노발대발 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고 그 여자는 경찰이 델고 나갔습니다.

와이프는 그 생각에 너무 치가 뗄린다고 고소 한다고 합니다.

함께 행동한 그 여자의 언니란 여자도 처벌이 가능 한가요?



이 사건이 진정 고소가 가능한 껀일 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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