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님께서 2013-10-27 16:25:4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저작권 르뽀 문의입니다

: 지난번 저작권문제로 문의드린 김병찬입니다

: 제 곡을 2000년당시 만든거를 2013년 자기곡인양 발표해버렸습니다

: cd판매.인터넷유통까지요

: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냥 고소도 해야 하긴 그렇지만 시사꺼리를 만들고 싶네요

: 방송들 여러군데 보셨겠지만 뉴스국 말고

: 시사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좀 추천해주세요

: 예를 들어 정치외에 --- 연예인관련해서말입니다

: 아주 기사거리를 만들어 그 바닥에서 활동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잘못된거지만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만든곡인양 활도하는게 화가납니다

: 더구나 사과문자를 보내놓고 아직까지 두달동안 인터넷유통 . 기사 지우지 않고 있고

: 이제는 전화해서 따지니 협박죄로 고소한다 하네요

: 저좀 도와주세요

: 혼자 다 알아보려니 힘이 드네요

: 좋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 증거 cd는 제가 가지고 있고 가까스로 그녀석 cd를 구했습니다

: 기사화가 되면 명예훼손이될까요?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나

위 경우로 고소 당하면 귀하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