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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처리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1 13:46:15
추천수 3
조회수   925

제목

교통사고 관련 처리문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최광필님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재되어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일단 운전자와 차주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 위의 경우 운전자와 차주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



우 운전자가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차주는 공동



으로 피해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 같습니다.





즉 차주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차주와 운전자는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



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자 가족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26세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문의하시거나 보험약관에 26세 이하의 운전자가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현재에서 최선



의 방법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광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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