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필님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재되어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일단 운전자와 차주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 위의 경우 운전자와 차주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
우 운전자가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차주는 공동
으로 피해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 같습니다.
즉 차주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차주와 운전자는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
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자 가족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26세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문의하시거나 보험약관에 26세 이하의 운전자가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현재에서 최선
의 방법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광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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