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구님께서 2013-04-18 19:40:4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작년 10월에 W 업체에 앰프 수리를 맡겼는데 몇달째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 다되었다 문제가 생겼다 고치는 중이다 거의 다되었다 연락주겠다 등등 거짓말만 계속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시더군요.

: 기기 수리비도 30만원을 먼저 받아야 빨리 고쳐줄 수 있다고 해놓고 아직 기계가 있는지 팔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가면 문이 잠겨 있고...만날길도 없는데

: 제가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는건지요?

: 어떻게 하면 제 기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배보다 더 배꼽이 더 큰 사건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와싸다도 마찬가지이고, 소리전자와 같은 장터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비슷한 예로 주문제작의 경우 미리 선금을 받아 놓고 제작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그 액수의 과다에 따라 제작자가 벌금을 받기도 합니다.

수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상으로는 돈만 받아 놓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인지 아니면 단순히 미리

수리비를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민사상 물건반환청구소송을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 팔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