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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2-27 22:53:46
추천수 33
조회수   1,768

제목

토지매매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김지웅 [가입일자 : 2003-01-14]
내용
약삼년전 용인 양지쪽 300평정도의 땅(2필지)을 매입하였습니다

처음소개는 도로변땅으로 하천변은 국유지라 함께 넓게 사용할수있는 땅이라고 하여

솔깃, 주변에 전원주택도 하천건너에 많이있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행중 도로변은 다른사람땅이고 하천변땅이 계약된땅이라고 하지만 길도낼수있고 주택허가도 나오니까 문제없다 저렴한땅이다라고하며 건축사무소까지 연결하여 낼수있는 도로위치와 여러사항까지 설명해주고 오히려 괜찬다고 하는말에 결국 매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얼마전 제가 급하게 아파트잔금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여 매도를 하려 했을때 입니다

땅이 도로허가도 나올수 없고 하천쪽에 길게 자리한 200평정도의 땅은 하천개발로 절반이상은 묶여있는 땅이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함께 넘긴다던 주변국유지사용권(계약서에 명시)도 당장 뭔가없다보니 신경안쓰고있었는데.. 용인시청에 알아본바 그동안 한번도 토지사용허가가 나간적이없는 땅이라고 .....



서류를 살펴보니 그부동산에서 제공한서류에는 문제있는 필지의 지적도와 토지계획내용은 빠져 있고 문제없는 작은 필지의 것만 보여주면서 괜찬다고 한 것이 었습니다



맹지중에 맹지를 전원주택용지로 속아 산 꼴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이제 자기는 부동산을 그만두었으며 법대로하란식입니다

어찌해야할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생업이있다보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상황때문에 그냥넘어갈수는 없고 뭔가 벌을내리던 책임을추궁해서 보상을

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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