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태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길태님의 친구분이 회사 반도체를 절도한 것과 관련하
여 회사 사장으로부터 회사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협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길태님의 친구분은 회사 사장의 이와 같은 행위
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형사상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무고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무고죄에 성립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길태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의해 회사 사장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상당
이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김길태님의 친구분이 회사 사장을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한
다면 회사 사장과 친구분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검토 이후에 협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만약 김길태님의 친구분이 회사 사장을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사장은 절도죄로 맞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길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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