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절도죄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19 17:20:33
추천수 3
조회수   1,007

제목

절도죄 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길태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길태님의 친구분이 회사 반도체를 절도한 것과 관련하



여 회사 사장으로부터 회사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협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길태님의 친구분은 회사 사장의 이와 같은 행위



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형사상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무고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무고죄에 성립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길태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의해 회사 사장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상당



이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김길태님의 친구분이 회사 사장을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한



다면 회사 사장과 친구분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검토 이후에 협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만약 김길태님의 친구분이 회사 사장을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사장은 절도죄로 맞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길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