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정하기도 힘든데....

서술형으로 풀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약 30년전 새마을 운동 때 할머니께서 집을 지으셨습니다.

저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가...

85년도 정도에 정부에서 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이 정부땅 7평을 점유하고 있다고해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2년에 도시계획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땅의 7평인가를 무단점유(재경부 소유)하고 있다며..

5년전꺼까지 해서 토지 점유세를 120만원 정도 부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30년 전의 것을 지금와서 그렇냐고

그럼 85년도에 한꺼번에 말을 해야지....

그때 지적한건 뭐고 지금 한건 뭐냐고 따졌더니....

이때까지 무료로 사용한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쁘기도하고 신경 쓰기도 그렇게 해서 잊고 지냈는데....

밑의 글을 보니 민법이 정한 20년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사용을

한것 같은데.... 2002년까지 거의 30년의 세월동안 정부도 몰랐다는 말인데...

(참고로 집의 일부분이 하천을 점유하고 있어 하천점유세는 처음부터 새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납부한 세금 120만원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게 하게 되면 척도도 다시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귀찮아서 그냥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하고 괴씸하네요.

이걸 날로 먹자는 것도 아니고....

등기가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30년전에 글도 제대로 모르는 할머니가 서류넣고 등기를 한건데....

저희가 무단 점유를 했다기 보다 서류가 미비되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