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석님께서 2010-04-09 18:20:21에 쓰신 내용입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제가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뭘잘못 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라

: 더군요.

: 몇개월전 신용카드로 안마를 받았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더라구요.

: 물론 윤락업소를 이용한 제에게 큰 잘못이지만 싱글이라 풀때도 없고해서

: 이용한건데 아무튼 제가 잘못한건 사실입니다.

: 처벌은 어느정도이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참 부끄럽네요.







몇년 전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성을 파는 사람만 처벌하였는데, 이제는 성을 매수하는 사람도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성을 파는 사람의 경우에는 안마시술소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간통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므로 두 사람이 성기의 삽입과 같은 정도의 성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에서 성교유사행위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소위 대딸방이나 휴게텔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교유사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도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학교인가 아니면 **치료소 같은 곳에서

수강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