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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10 14:25:38
추천수 4
조회수   1,103

제목

폭행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재욱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재욱님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재욱님이 폭행을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폭행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쌍



방 폭행으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었다면 누가 더 많



이 폭행했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싸움한 사람들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김재욱님의 질문을 보고 김재욱님에게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벌금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담당한 검사나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답변드



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재욱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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