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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의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9-06-10 21:12:30
추천수 10
조회수   364

제목

인터넷 기사의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성동근 [가입일자 : ]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작권 관련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습니다만 정확한 정보 얻기가 힘들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인터넷에서 뉴스 정보전달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기사의 인용인데요,



1)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기자의 허락없이는 제목이나 기사, 사진을 옮겨 다른 공개된곳에 기제하면 불법인가요?



2)기사원문이 연결된 '링크'를 게시해 두었을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3)기사 내용에 있어서 기자의 '사견'이 아닌 '사실'을 작성한 기사 내용을 옮길때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4)위의 내용들은 개인이 작성한 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5)인터넷 기사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판결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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