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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의 탄원서도 효과가 있습니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08 09:18:30
추천수 5
조회수   1,565

제목

고소인 측의 탄원서도 효과가 있습니까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윤도희님의 질문에 의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옆집 사람을 형사상 고소를 하였고 이



에 대하여 윤도희님의 부모님에게 옆집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하여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에 의해서는 갑이 어떤 내용의 탄원



서를 작성하여 달라고하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예상하건데 옆집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의 탄원서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탄원서가 갑이 옆집 사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참작



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윤도희님의 부모님이 옆집 사람과 갑간의 문제에 관여하였거나



잘 알고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



은 내용을 잘 알아 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탄원서를 작성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 윤도희님 부모님이 결정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소송은 개개의 사건을 기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갑과 옆집 사람간의 고소



사건등이 윤도희님 부모님이 건축공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내용에 따라서는 윤도



희님 부모님께 유리한 측면도 있을수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면 옆집 사람이 처벌받



거나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꼭 윤도희님 부모님들께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윤도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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